[보도자료]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으로 1학기 등록금 전액반환을 요구합니다.”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을 위한 공동행동

일시: 2020년 4월 2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코로나19국면이 장기화되며 곳곳에서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 죽겠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IMF사태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거론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중소기업의 손실 등 한국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월 개강이 미뤄지고, 모든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캠퍼스는 폐쇄되어 도서관과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문화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원격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적 하락이 문제가 되고 실습중심 학과들은 특히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의 플랫폼 때문에 수강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입니다. 대학이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방역과 더불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확산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가 전사회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은 엄연한 ‘우리의 삶’입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지식의 생산과 지식인을 양성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는 온전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값비싼 등록금으로 그 책임을 학생 개개인의 몫으로 전가해왔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교육마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 상황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액의 등록금을 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은 들을 수 없습니다. 대학 내 강사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지쳐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 외에 교육권 보장을 위한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학당국은 방역 비용을 정부가 내놓으라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1학기 전체를 비대면 강의로 대체하는 것이 전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제안하며 이와 함께 등록금 현안에 대한 전 사회적인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편성하여 대학당국이 2020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환한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면, 대학당국은 등록금 재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주도하에 2020년도 2학기 대책을 논의할 교육주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해당 협의체에는 반드시 정부와 대학당국, 학생대표자단위가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 시기에, 학생들의 교육권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당국의 전면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실행하라!
하나, 대학당국은 등록금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
하나, 교육부는 2학기 대책논의를 위한 교육주체협의체를 구성하라!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청년선대본 청년정의 (본부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