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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 정책협약서
[보도자료] 정의당 –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 정책협약서

일시: 2020년 4월 1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정책협약서>

■ 10대 우선과제(가나다순)
-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개정
- 교장 공모제 모든학교 전면 실시
-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학생인권법 제정
-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 8대 주요과제(가나다순)
-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지방교육재정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정의당과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이상의 10대 우선과제와 8대 주요과제를 최대한 총선 공약에 반영하고, 21대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협약한다.

[붙임] 정의당 –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 정책협약식 참석자
-정의당
김병권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

-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 교육단체연대회의
김옥성 상임대표
강신만 집행위원장
이경희 연대국장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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