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비정규직 해고위기 인천공항 방문, '하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 한시적 해고금지 긴급선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항공 공항 노동자-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간담회

일시: 2020년 4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

공공운수노조 동지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의 공포와 일자리 위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현장 노동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면서 잠깐 언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19 방역의 최전방이었던 대구 동산 병원에서도 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방호복 입고 비지땀 흘리면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려 헌신하셨던 분들을 해고로 내모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동산병원은 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하루 20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공항 기능이 축소 상태인데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인천공항이 부분 셧다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들이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영종도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이 약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일터에서 무급휴직 강요와 권고를 가장한 해고 사례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무급휴직이 남발되고 휴업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임대료·시설료를 감면하고 고용유지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고 제한 요건도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혜택을 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IMF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고용위기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하청사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하청업체도 원청과 똑같은 기준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직접 하청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하청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비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고용 제한업종과 연계된 사업장 노동자들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제재 요건을 완화해서 당장의 대량 실직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사각지대로 내몰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천 공항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을 포괄하는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정부가 바로 이 영종도부터 일시적인 해고 또 경영상 이유 해고 금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고용유지 지원금 90%를 받으면서 10%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무급휴직을 하거나 강제로 연차 쓰게 하는 이런 기업들은 경영으로 비롯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에게는 정부가 어떤 지원도 보호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인천시도 역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면 이곳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바로 영향을 미쳐서 광범위한 피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른 척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저희가 좀 더 여러분들께 일찍 달려왔어야 하는데 뒤늦게 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의당은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 위기를 전면에서 해결하는 최전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간담회 후)

역시 현장에 와야 절박성을 더 실감하고 현장에 와야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의당이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장 해고가 내일모레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절실한 만큼 정의당도 절실하게,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주내에 노동부 장관 만나서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해고를 방조하는 기업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기업지원은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하고 정부 지원받은 걸로 자사주 매입하고 임원들 임금 올리는 이런 천인공노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IMF 사태 때보다 더한 해고 위협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19의 노동 위기 극복을 위한 최후의 정치방어선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붙임]
*진행순서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 지역지부장 인사말 – 인천공항 위기 상황 소개- 대한항공·아시아나 비정규직 피해 현황 : 당사자
- 관련 대응 논의 : 한시적 해고금지 정의당 정책 확인,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보완을 위한 대책, 용역업체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지 않는 파견용역업체 노동자들 보호 방안

*참석자
- 정의당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박창진 비례후보, 박인숙 비례후보, 권수정 서울시 의원
- 노조 :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환경지회, 버스지회, 수하물지회, 특경대지회), 공항항만운송본부(아시아나지상직지부, KO지부, 민주한국공항지부, 한국공항비정규직, 사무처), 노조(전략조직팀2)
- 진행 : 한재영 조직국장

2020년 4월 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