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관련,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을 촉구한다!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우선 처리하자 (성평등선대본,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일일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오전 10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텔레그램N번방 방지 및 처벌법 마련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것에 이어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해서라도 원포인트 임시 국회를 반드시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안에 엄중함은 알겠으나 4.15 총선 이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디지털성범죄근절 대책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곤 4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4.15총선이 끝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가동할 것이며,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각오에 묻겠습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다시 한 번, ‘나중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의당은 4.15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 국회 소집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고 지금 20대 국회의 몫을 부디 다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는 국회로 거듭날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말 것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이 서로 싸우는데는 절박했습니다. 급히 법안을 처리하고 나몰라라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정치로 끝났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이 지금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그에 대한 국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입니까? 말이 아닌 결과로, 입법으로, ‘지금 당장’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원포인트 임시 국회 소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려왔습니다. 텔레그램N번방 사태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몫을 요구해왔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십거리가 되어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호소드렸습니다.

지금 사회의 분노는 분노만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또한 텔레그램N번방만에 한정되어선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 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바꿔 낼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회 역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국민 여러분께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의 일일브리핑은 오늘로 우선 1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바탕으로 원포인트 임시 국회 소집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과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의 외침이 반드시 국회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현안’이 되지 않도록 정치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성평등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박인숙·임푸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