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텔레그램 N번방 입법촉구 1인 시위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20년 3월 31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앞

■ 모두발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 착취 범죄입니다. 국민이 국회에 처음 청원한 사안입니다. 20대 국회에 국민들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법안 제정 요구입니다. 이건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루를 중단하더라도 온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양당이 서로 싸우는 데는 절박했지만 국민들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사미 정치로 끝났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 성 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 질의응답

- 국회의장 만났는데 총선 전에 임시국회 열릴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나
= 텔레그램 N번방 문제는 국민 10만 명이 뜻을 모아서 국회 청원 1호다. 20대 국회가 국민청원 1호 이대로 묵살하고 끝낸다면 아마 국민청원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가중될 것이다. 국회의장께서는 총선 전에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거대 양당이 총선 후에 하자고 한 만큼 5월이라도 할 수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국회의장께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총선이라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숙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행사인데 당연히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총선 이후에 명확하게 임시국회 날짜도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그냥 여론이 들끓을 때 잠시 이것저것 다 할 것 같다가 또 서랍 속에 방치돼서 20대 국회와 함께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일 내에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1인 시위도 하고 원포인트 국회가 관철이 될 때까지 이런 요구 등을 계속 할 계획인가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천인공노할 범죄고 이렇게 디지털 성 착취 광범위하게 청소년층까지 대상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확대되기까지는 정치권 책임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해결하라고 촉구한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텔레그램 N번방 대한 국민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

- 온라인상에서 후보자 중에서도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는지, 그래서 총선 전에 발표해야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
= 검경이 전대미문의 사건의 전모와 관련자 전원을 빨리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 세간의 여러 의혹들이 난무되고 있는데 그것은 총선 평가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양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통하고 있나
= 별도로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사실 별도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각 당이 이미 입장을 다 말씀하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총선 후에 처리하자고 말씀하셨다. 사실 지금까지 선거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리지 않았고 쉽지도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5백만 이상 국민이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건이고 또 많은 청소년들까지 그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 드려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대로 가다가 용두사미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국회 책임 다 하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여러분들도 보도로 다 들으셨지만 국민 국회 청원제도를 20대 국회 만들었지 않나. 20대 국회 만든 제도다. 제도에 따른 1호 청원이었다면 국회가 좀 더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텔레그램 N번방 문제를 제대로 제도화할 것을 정의당은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다. 이미 19년 3월에 윤소하 원대대표의 대표 발의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도 우린 제출해놓았다.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민의 뜻과는 다른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다 부끄럽고 죄송했다.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양당에서는 어떠한 사과와 책임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그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용두사미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에 정의당이 끝까지 국민 불신의 근원인 용두사미 정치를 바로잡겠다.

- 정의당 지지율 반등했다고 했는데 총선까지 갈 것이라고 보나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질의시간이기는 하나 대답하겠다. 반등했다기 보다 이제 오름세를 탔다고 생각한다. 사상 초유의 위헌 꼼수 정당으로 국민들도 참담한 심경이셨을 것 같다. 저도 망연자실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국민들 판단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는다. 정의당은 정의당이 지금까지 서있던 곳 있어야 할 곳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2020년 3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