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21대 총선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지금 지역구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원 성산 이외 생각하고 있는 곳 있나.
=지금 비례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정당 간의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들이 있다. 얼마 전 울산의 경우에도 을산 북구나 동구는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노총 및 노동조직이 중심으로 된 후보 단일화가 중심이 됐던 곳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작은 규모에 정의당과 민중당 간의 후보 지지선언 있었던 곳이다. 창원도 작년에 보셨듯이 여영국 후보로의 단일화가 중앙당 차원 협상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다. 지금도 아마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마련되어서 여러 주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이번엔 후보가 민주노총 출신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의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건 특수하게 중앙당에서도 판단해볼 예정이다. 아직 저희는 창원 선거 캠프로부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지역구 뽑아도 비례는 정의당인 교차투표 있었다. 이번 진보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 갈 것이라는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에 비레 위성정당 창당이 목표하는 바가 그동안 교차투표로 진행됐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동안 교차투표를 해온 민주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확신한다. 정의당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초지일관 우리 사회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워온 정당이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진보하게 하는 힘이다. 많은 고민을 거쳐 정의당을 성원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 재난 소득 당장 지급하라는 팻말 붙어있다. 어제 정부가 사실상 소득 분위 하위 70%에게만 주는 걸로 결론이 나오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은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나.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 걱정이 된다. 지금 말로는 정부가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하고 사상 초유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의 대책은 국민들과 또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있어서, 강력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떠밀려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수준이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책은 더 과감하게 집행은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민생을 방어하고 경제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IMF 위기 때를 뒤돌아봐야 한다. 그때 공식적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은 159조였다. 그래서 기업 살려냈다. 그 결과 IMF 위기는 극복했지만 국민은 더 힘들어졌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됐다. 이번에 정부가 100조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약속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지원도 받고 대량 해고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해고 금지와 기업 지원 연동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해고 금지와 일자리 지키기 위한 사회적 협약을 적극 추진하셔야 한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어제 발표한 말씀의 골자라고 보면 된다.
-얼마 전에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이 조국 장관 임명 찬성 반성했는데, 대표도 같은 입장인가.
=누누이 말했지만 정의당 내엔 조국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치열한 언쟁도 했다. 그렇지만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공조를 위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 바 있다. 그 때도 지금도 우리 당원 중 특히 청년 당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한 다른 의견이 많이 있고, 저는 당내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정의당이 당내 민주주의 건강하다는 증표라고 본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국회에서 1인 시위하시고 하는데 양당 협조 없이는 임시국회 개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6411 캠페인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N번방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절박한 만큼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섭단체 양당들이 절박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듯이 국민은 절박한데 국회는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용두사미 정치를 해왔다. 저는 N번방 사건도 국민 청원이 이뤄진 사건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청원 1호 사건인데 이렇게 소홀히 처리했다는 것은 총선 전에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 책임이 크다. 국민 10만 명이 모여서 국회 청원을 요청했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안 했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총선 전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국회의장 만나서 오늘 강력히 이야기하겠다. 양당이 총선 전에 하도록 의장께서 좀 나서주시라. 그래도 안 되면 총선 후에 며칠에 임시국회 열 것 인지라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라고 주문할 생각이다. 단언컨대 또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그냥 책상 서랍에서 20대 국회 마무리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6411 캠페인은 코로나 19 민생위기 현장을 방문해서 불평등과 차별의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정의당의 대안 제시와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내일부터 계속 일정이 잡혀있다. 우선 강남역에서 4월 4일이면 고공농성 300일째 되는 김용희 삼성 해고자 방문할 것이고 소상공인 대출 현장이 아주 아우성이다. 그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지금 구조조정이 되면 가장 먼저 해고 위험에 내몰릴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나러 인천공항에도 갈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고 정의당의 지지율 떨어지는데, 반전시킬 복안이 있나.
=비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양당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고 본다. 지난 주말부터 정의당 지지율이 반등됐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정의당이 코로나 민생위기에 최전선에서 코로나 양극화 막고 국민의 삶 지킬 때, 그것이 정의당 득표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가 너무나 천차만별이다. 무엇보다 부동층이 30~40%에 이른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민들이 혼탁한 사상 최악의 지금 선거라고 분개할 정도의 선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15일간 표심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저희가 그동안 미숙하고 부족했던 것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고 낮출 것이다.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 더 치열하게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보여드릴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오직 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1회용 정당, 1회용 위성정당과 정의당은 다르다. 정의당은 20년 동안 이 길을 지켜온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견인해온 정당이다. 촛불 정부 들어서서 정의당의 공조로 양대 개혁 입법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 국민들이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열심히 하겠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