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민·박예휘 공동선대위원장, 제6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재외국민, 투표시간 연장 관련)
-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은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상황이든 모두 보장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년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입니다.

선관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등 안정성 확보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일정, 투표시간 연장 등을 포함해서 적극 나서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거소투표의 신청과 투표방식, 사전투표 방식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특히 18개국 24개 재외공관 사무가 중단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후속 보완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외선거가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공관으로의 교통편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을 포함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24개 공관을 제외한 152개 공관에서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이 인접 재외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항공편이나 버스 기차 등 교통편을 지원하고 해당국 외교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귀국투표자의 투표권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1일 전에 입국한 미국·유럽발 재외선거인 등이 자가 격리 의무로 인해 법에 보장된 귀국투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신청 및 투표방법을 간소화하고 안내를 상세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청 100만원 가구생계지원 대책은 찔끔 대책)
정부여당,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에 대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파탄 등 어려운 상황, 바닥민심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는 당연한 이야기가 됐고,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해고가 끝났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체의 해고가 시작돼고 있습니다. 6-7월 대기업 해고대란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대한 파도가 우리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방어막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눈치보기, 상황살피기가 아니라 과감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현 상황 인식에 매우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찔끔 대책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찔끔 대책은 늘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줍니다. 부동산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는 부동산값 잡는 수준과는 비교가 안되는 매우 심각한 위기 대책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 기업에만 지원, 사실상의 한시적 해고금지조치, 중소상인 임대표, 세금공과금 면제,부가세 특별감면, 630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3개월간 200만원 생계지원금. 600만 취약계층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재난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재난기본소득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이제야 찔끔대책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체를 위기로 빠뜨리는 길이며, 민생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박예휘 공동선대위원장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한 트랜스젠더들을 생각하며)
내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한 트랜스젠더들을 기리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었습니다. 숙명여대 A씨, 전역당한 변 하사 이외에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자리 뺏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헌법 제10조가 무색하게,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이분법적인 젠더롤을 강요받습니다. 옷, 머리 길이 등  사회가 강제적으로 부여한 젠더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치마를 입어야 진정한 여자야”, “여자라면서 화장도 안 해?”, “남자라면서 머리는 기네?” 등 이분법적인 젠더롤에 의해 혐오에 노출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성별정정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하고 차별적인 혐오의 잣대를 치우고, 모두가 동등한 사람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당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당이 어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한시적 해고금지, 자영업자에게 300만원 임대료 지원 및 세금 공과금 면제,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200만원 생계지원, 취약계층에 3개월 긴급 안전망 마련 등을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우리당의 긴급 제안에 정부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가 방역은 잘 하지만, 민생과 경제는 아쉽습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잘 하는데, 여당은 민생과 경제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재난기본소득만 해도 여당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난기본소득과 여당 위성정당이 2월말 같은 시기에 불거졌는데, 한달 지난 지금 위성정당만 했습니다.  

표 챙기기는 발 빠르면서 재난기본소득 등 민생은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 챙기는 여당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