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코로나19 경제위기
무너지는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로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당국과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마비로 인한 생산쇼크,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로 시작될 금융쇼크,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쇼크를 차례로 맞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의 생존위기, 자영업의 폐업위기,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위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거대한 해일이 우리경제를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가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더 과감해야하고 집행은 더 신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정부대책은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책에 이어 100조 규모의 기업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업 지원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입니다.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사람부터 먼저 살리면서, 동시에 기업을 살릴 때입니다.

코로나19 정부 정책은 ‘정의로운 위기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공적투자를 통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대책은 양극화를 막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도전을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전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 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 제각각 재난수당 대책을 자구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총규모 52조원의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 지원으로 한정해 총 10조원 규모로 수용하겠다 합니다. 사실이라면 해일 몰려오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비상경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없는 기업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기업지원은 고용보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되돌이켜보면 IMF, 금융위기 등 기업의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이 기업에 집중 투자되어 기업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일터에서 쫒겨났습니다. 정부가  해고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하는 기업들이 양산될 겁니다. 이는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지원금으로 자사주를 되사는 것, 주주와 임원의 임금을 높이는 이런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어긴 기업들은 지원을 끊고, 노동자 및 지역의 기업으로 되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원칙있는 지원이 기업도 살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줄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지원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매출이 없는데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와 세금•공과금 지출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24.7조 원을 투입해 앞으로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공과금을 100% 면제해야 합니다. 당장 4월에 시작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특별감면조치를 발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 간편하게 50조 원을 5년 만기 무이자로 대출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합니다.

넷째, 630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3개월 버티기 생계지원입니다.
630만 임시일용직, 프리랜서, 배달노동자 등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불안정 노동자에게 12.7조 원을 투입하여 최소 3개월 생계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 위축으로 가장 타격받는 취약계층은 579만 명에 달하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또 일거리가 떨어진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54만 명 플랫폼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생계 대책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병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자조 섞인 한탄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600만 취약계층에 대한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마련입니다.
총 73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이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교, 휴원으로 인해 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이 방치되어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농가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 휴원, 휴교에 대비해 3개월 유급돌봄을 할 수 있도록 7.2조를 편성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및 입원, 복지관 등의 폐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을 위해 3개월 동안 긴급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경제긴급방어에 이어 대규모 공공투자 그린뉴딜로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2~3년에 150조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황은 막더라도 장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10년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금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정의당이 제시한 투자를 앞당겨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을 이룰 뿐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을 걱정합니다. 정부는 추경11.7조, 재난수당 10조 지원 같은 찔끔지원으로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말고, 최소  GDP 5% 규모인 100조원(재난기본소득 51조, 3월경제방어 49조)수준으로 민생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 태풍이 지난 뒤에  경제회복을 위한 3년간 150조 정도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스페인,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선진국들이 모두 GDP10%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를 방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재정건정성을 걱정하며 반대를 일삼아왔던 제1야당도 이제 코로나 대응 국채발행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13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민생위기도 막고, 경제도 살리는데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기’자금을 위기극복 ‘투자’로 돈의 용처를 바꿔 ‘코로나 양극화’를 막읍시다.

전 세계적 패닉 상황에서도 한국의 초기 방역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원칙있는 제안을 수용하면 경제에서도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벗어난 가장 모범적인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브리핑

말씀드린 요지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잘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생과 경제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위기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으로 이 위기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고, 더 과감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시민들을 만나보면 ‘저기서 1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는 말은 많은데 실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 드린 것은 정부 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업에 100조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IMF 때를 되돌아보면 159조 공적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대규모 해고는 해고대로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하거나 임원들의 임금은 더 올린 사례도 많습니다. 그게 대우조선 해양 같은 곳, 아닙니까. 부실기업 지원을 했는데 임원들의 월급이 다 올랐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탈을 막기 위한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이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극심한 불평등이 IMF를 거치면서 더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위기 극복 대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 지원, 그리고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살려서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 5대 대책과 관련해서 일단은 재난 기본 소득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인식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엄청난 위기를 막을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GDP 10% 이상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을 해야 경제 붕괴, 민생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흡하게 시간을 끌면, 방역 당국이 벌어준 시간을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으로 시간을 끌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2조 원 재난 기본소득 제안을 기재부가 10조 수준에서 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길 바랍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면 지원은 다 받고 해고는 해고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노동자도 죽이고 기업도 죽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이 원칙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켜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창구에 가보면 아비규환입니다. 또 사전에 있던 대출이 발목을 잡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조건 없이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임대료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3개월 300만 원정도 지원해주고 부가가치세 면제해 주고 공과금 면제해 주고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폐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어디까지인지를 정부가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 갖고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미 실직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일용 노동자들인데 일자리가 없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여러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 학습지 교사 등등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3개월 동안 최소 생계비 20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 생활 대상자들과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 한 부모 가정, 그리고 농민들도 문제입니다.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안 되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안전망 대책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대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규모는 재난 기본소득 52조에다가 자영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까지 합쳐서 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총 100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긴급 대책이고, 이어서 경제 회생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한 그린 뉴딜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년간 150조 원 정도 공공 투자를 통해서 경제 회생을 정부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의 공공투자만이 회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다 발표해놨습니다. 3년 동안 150조 원이면 연간 50조 원이니까 아까 100조하고 50조 원 합치면 150조 원 됩니다. GDP 한 1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해달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난 위기 극복이 IMF 위기 이후의 구조화된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코로나 양극화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질의응답

- 사회적 대화는 어느 정도 생각하나
=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3개월 해고 금지 협약을 맺었지 않나. 지금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할 때, 기업에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한다. 단지 개별적으로 기업에 촉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해고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직접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 자리를 통해서 협약을 추진하길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후에 지금 빠르면 화요일, 수요일 이어서 소상공인 대출 현장 그리고 비정규직이 지금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인천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는 등 원칙 있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실현하는 것에 행동으로 정의당이 보여드리겠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느 당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해보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 전부터 이번 위기는 직접 지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것이 합의사항에도 들어갔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과거와 똑같이 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 이런 과거 개념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코로나 위기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의당이 코로나 양극화를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2020년 3월 2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