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광주 호남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6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방역당국 공무원들과 의료진 등의 크나큰 헌신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4월 5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민생과 경제입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상 경제 회의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비상금융 조치를 10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경제방역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더 견딜 수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알바나 비정규직 등 힘없는 노동자들은 대량 실직 사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난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찾아오고, 가난한 서민들의 삶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첫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일시적 해고 금지, 둘째, 강력한 임대료 인하 조치, 셋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넷째, 재난 기본소득 즉시 지급, 다섯째, 장애인 활동보조 전액 지원 등 5대 해법을 내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서민경제 살리는 강력한 지원 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전라도민 여러분!
국민의 다양한 삶과 지지가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기대했습니다. 역사적 시효를 다한 양당 대결 정치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다당제 하의 생산적인 협치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의 공조로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는 낡은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미흡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혁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사상 최악의 선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성정당 난립과 의원 꿔주기 등 꼼수 릴레이로 아직까지 정당 기호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송두리째 무력화되어 사실상 더 나쁜 병립형 선거제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위성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혼란과 염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미래통합당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3년 7개월간 자그마치 21번이나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온몸으로 사보타주 해온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극한 대결의 양당정치가 있을 때만이 그들은 소수의 힘만으로도 국회의 절반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을 영구히 지켜내고자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수구세력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1 개혁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낡은 양당 대결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하의 생산적인 협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다당제 하에서는 미래통합당과 같은 수구세력의 목소리는 점차 주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정치세력들 간의 생산적인 연합정치를 통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때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주당은 다당제에 기초한 새로운 셈법이 아니라 과거의 낡은 셈법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수구세력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들께서 그토록 연동형 비례제를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로 제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길이 낡은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과 적대하거나 갈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의당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비난입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킨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길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 서있겠습니다.
함께 하던 동지들이 폭풍우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낡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시고 날이 밝으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수구세력을 퇴출시키고 대한민국 개혁은 정의당이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의당의 진정성을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의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의 길을 안내해 주셨던 광주시민, 전라도민 여러분들께서 정의당의 정치개혁의 길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단체와 많은 지식인들도 위성정당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의 정치개혁 광주행동이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참여연대, 민주노총, 경실련, 민변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례 위성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라’던 고 노회찬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진보 정당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광주정신과 정의당은 함께 해왔습니다. 정의당이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정의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민생개혁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신다면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단호히 맞설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을 더 크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