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선대본,“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정치권은 총선 전, 신속입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5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텔레그램 N번방 수사과정 및 국회 입법 논의 등에 대한 1일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를 반드시 끝내기 위해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4월 총선 전, 신속입법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정치권의 입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전 신속 입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며 총선 전, 신속입법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역시 부랴부랴 입장 발표와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으나 총선 이전 신속입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아닌 결정으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텔레그램에서의 성착취물 유포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기소와 엄정처벌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고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의 뒤늦은 대책 마련 표명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다시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국회의 ‘졸속입법’ 탓에 다시 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회가 신속입법으로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과 강력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신속 입법처리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둘째, 사건의 왜곡을 중지하고 2차 피해 확산의 방지에 대한 노력을 정치권과 언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 오전,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스스로를 ‘악마’라 지칭하고, 자신의 범죄를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는 뻔뻔한 그의 태도는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러나 처참한 장면은 이뿐 만이 아닙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한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검거된 성범죄자 추모방’을 만들고, 구속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며 범죄자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사건을 왜곡시키는 표현들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혹한 현실입니다. 특수한 ‘악마’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를, 보통사람이고 ‘범죄자’입니다.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여러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유발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N번방 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긴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언론노조가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는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십거리가 되어 2차 피해가 확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착취물 영상 검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 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통용되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마주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피해자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와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피해자 유발론’으로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