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평등선대본,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 열자'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4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디지털 성착취를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어제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N번방 수사과정 등에 대한 1일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밖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과 주요 정당은 말이 아닌 결과로, 입법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의 이용자로 추산되는 26만명 전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이러한 입장 표명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에 이른 주요 성폭력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과는 달리 결과에는 책임지지 못했던 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투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외침은 결국 국회의 담장을 넘지 못해 미투 관련한 많은 법안 역시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주요 정당의 입장 표명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입법으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21대 총선 공약으로 해내겠다는 것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여론이 잠잠해진 후,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문제적 발언을 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겁니까?

어제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했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정점식(미래통합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김도읍(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범죄 처벌엔 모두 이의가 없으며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처벌에 대한 논의과정에서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그 정도의 해명만이 정말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수많은 ‘방’들에는 지인능욕방, 딥페이크방, 연예인합성방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달라’는 청원에 응답하시려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웹하드 카르텔부터 텔레그램 N번방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는 연결고리로 여성들은 폭력적인 일상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범죄 처벌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해당 발언은 왜곡되었다.’고 입장을 낸 무지함과 무책임함이 부끄럽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를 해명으로 다시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까?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와치맨’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 9천여 건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구형은 지금의 제도하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성폭력, 성착취를 재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 성평등선대본은 모든 인간이 존중되는 인권적 가치를 중요한 시대적 정신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조혜민·박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