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9민생센터, 정의당 지역후보자 캠프 62%, 코로나119민생센터로 재편.. 용산, 은평, 부평 등 상가 실태조사 실시 관련 브리핑

일시: 2020년 3월 24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119민생센터 공동본부장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119민생센터 설치현황과 지역 상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후보캠프를 119민생센터로 전환해 지역실태조사와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코로나 대책을 촉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119민생센터 설치 이후 3월 18일 서울시당 전체 후보캠프를 119민생센터로 전환한데 이어 19일 인천시당 전체 후보캠프를 전환했습니다. 현재 전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 은평을 김종민 후보캠프 외 13곳, 경기 고양시갑 심상정 후보캠프 외 18곳, 인천 부평을 김응호 후보캠프 외 8곳, 광주 광산 나경채 후보캠프 외 5곳, 충북 김종대 후보캠프, 대전 김윤기 후보캠프 등이 코로나 119민생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79곳의 인준 또는 인준대상 캠프 중 49곳, 62%가 119민생센터로 전환해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전체 100%후보캠프가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산, 은평, 부평은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역상가들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90% 이상의 상가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가들은 임대료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대책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답변도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세제 지원의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다수입니다. 임대료 문제가 어려운 만큼 임대료 지원이 가장 절박한 요구입니다. 피해본 소득에 대한 직접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세제지원은 절차 요건을 간소화하고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119민생센터는 30일까지 전 지역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상인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중간취합에 따른 정의당 민생119센터 차원의 대안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한 절차, 금융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제안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시급히 결정되고 추진해야 합니다. 피해 기간이 길어져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 3개월 대책으로만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많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지원과 세금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과 반값 임대료 국가 직접 지원, 세금, 공적보험 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알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면업무하는 학습지, 학원 노동자 등에 대한 해고 금지, 강제휴직 금지, 무급휴직 금지 등을 추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으로서의 임금 손실을 국가 직접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고> 용산, 은평, 부평 세 지역 - 1차 실태조사 취합   

○ 부평 (중간취합)
- 50여개 지역상가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93%)
- 전년동기 2~3월 매출 감소 20~40%이하가 42%, 50~70%매출감소도 23%, 70%이상 매출감소도 8%정도로 나타나. 80%이상은 20% 이상 매출감소
- 매출감소로 인한 애로사항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임대료(39%) > 기타(13%) > 임금(11%) > 대출상환 및 이자(11%)순으로 나타나. 
- 자구책으로는 영업시간, 방식변경 등(31%) >인원조정(27%) >대출(23%) 순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현실화. 
- 시급한 지원내용으로는 임대료지원(46%)> 대출증액 및 만기연장(18%) > 인건비지원(10%) > 방역지원 

○ 은평
- 168개 지역상가 실태조사 
- 전년 동기 2~3월 매출 감소 50%이상이 75%로 압도적 비율 차지, 30%이상 매출감소로 하면 조사상가 중 96.4%
- 임대료, 특별금융지원, 세금부담 경감 등의 정부 대책에는 59%가 긍정, 41%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 
-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지원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50.8%) > 신청절차 복잡(42.4%)로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음. 
- 필요한 대책으로는 영업피해로 인한 임대료보상(37.1%) > 재난소득 직접지원(23.7%) > 공공요금지원(19.7%)순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보임. 

○ 용산
- 212개 상가가 응답 
- 매출액 감소는 50% 이상이 60%, 87.1%가 30%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 
- 정부대책은 도움이 된다(55.4%) > 도움이 되지 않는다(44.6%)
- 정부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금융세제 등 지원방식(56.1%) > 절차가 복잡(42.4%)로 금융세제 지원시 절차간소화 등이 필요함. 
- 필요한 대책으로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고정비지원(40.6%)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부가세지원(19.8%), 공공요금지원(17.95%), 직접 영업피해보상(14.2%) 순으로 나타남 

[붙임] 장애인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 (센터장 김종민·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