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 선거법위반 고발

일시: 2020년 3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남부지검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정의당은 오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중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 아래, 저와 배진교 비례후보자가 직접 고발에 나섭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입니다.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또한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선거 자유 침해 행위입니다.

모두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서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역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이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정당에 있습니다. 위성정당 출현이후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행입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짝퉁정당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바로 공공연히 횡행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가 자초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천국이 되어가는 21대 총선을 두고 보지않으려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세워주길 촉구합니다.


■ 배진교 비례대표 후보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비례후보를 공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의 핵심은 당의 구성원인 당원과 대의원 등의 뜻이 비례후보 공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 결과를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이후 일부 수정된 비례후보 명단 조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직후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넘어와 하루만에 당 대표를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공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본인은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5천만이 아는 걸 본인 혼자 모른체 하는 꼴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미래한국당 황교안대표 선거법위반 관련 고발장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