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극복 서울지역 민생119센터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18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서울지역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위기극복 서울민생119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추경 편성하라!!

코로나19로 민생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약국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불안한 시민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린 상가마다 자영업자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지난 두 달여간 시민들의 일상은 멈춰버렸고, 민생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1차 추경안은 금융지원과 감세 등 간접지원 중심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간접지원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직접지원 방식의 2차 추경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이 확산방지였다면 이제는 피해 구제와 민생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치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고 있을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와  노약자, 돌봄가족, 이주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주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 정치의 역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늘부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서울민생119센터>를 서울 전역에 열고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민생센터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의당 서울지역 총선후보자들은 전화상담, 온라인 접수, 현장방문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개학연기로 인한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 일용직.프리랜서 등 소득단절로 생계절벽에 처한 민생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한시가 급합니다.
정부, 국회, 서울시에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와 선대위 논평을 통해 추경안에 민생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민생 직접지원 추경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한 없는 비상한 대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직접지원방안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논쟁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 그 길 앞에서 과감히 한발을 내딛을 때 비로소 길이 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는 정의당 서울지역 후보자들부터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용기있게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에게, 무너져가는 민생에 한숨짓는 시민들에게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직접지원 대책을 담은 2차 추경예산과 지방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정부, 국회,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지만 서로에 대한 연대와 나눔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정의당 서울지역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은 늘 시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위기극복 서울 민생119센터 주요 사업내용

① 감염위험, 생계위험에 놓인 노동자 살리기
 - 밀집근무 강요, 방역차별 신고센터 운영
 - 부당한 무급휴직강요, 부당한 업무배제, 해고 상담
 -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대책 홍보(유투브, 카드뉴스 등)
 - 정부지원대책 바깥의 사각지대 대책 촉구 

② 폐업위기 자영업자 살리기
 - 코로나19로 인한 상가임대차 및 부당한 계약해지 상담
 - 중소상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 및 세제 대책 설명 
 - 상점가 방문통해 매출감소, 심리적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③ 고립된 취약계층 사회적 연결
 - 일용직노동자, 장애인, 홀몸노인들, 비혼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경제위기 긴급전화 운영 
 -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통해 필요한 사회적 자원 연결
 - 정부지원책 홍보 및 문제점 발굴
 - 장애인 및 이주민 등을 위한 코로나19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붙임] 정의당 서울민생119센터 주소지

2020년 3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