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위헌·위장정당 방조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기자회견문 
- 선관위는 위헌·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을 묵인·방조하지 말고 직접 해결하라

일시: 2020년 3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지난달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불법위장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창당 등록을 허용해줬다. 이것은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정이다. 

정당의 등록에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를 하면 정당설립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정당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이념을 갖고 있으면서 단지 제도적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의 정당은 지역구만 출마하고 다른 한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만 선출해서 선거후에 다시 합치기로 하는 정당을 다른 정당으로 본다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악의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적 가치를 어기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형식적인 유권해석으로 위헌정당인 미래한국당이 활개를 치고 있다. 면죄부를 받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민의사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해서 선출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그 절차라는 것도 희한하다.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순번을 정한 뒤 100여명의 선거인단에게 찬반을 물어서 후보를 확정한다고 한다. 당원이 6천여 명이라는 정당에서 100여명의 선거인단을 통해서 비례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찬반만을 물어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당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 없다. 실질적인 투표절차가 없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이러한 것이 선관위가 말하는 ‘민주적 심사 과정과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 

현재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의 구성 및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서 조차 논란이 되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미래한국당의 공천결과에 미래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발목만 잡은 미래통합당과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벌이는 한 편의 블랙코미디이다. 범죄자들끼리 손발 안 맞는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 모든 사태는 선관위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형식적 유권해석이 만든 참사이다. 따라서 이 사태를 해결할 책임도 중앙선관위에 있다. 정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과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가장 근대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정당조직이 국민의사를 일부러 왜곡하기 위한 세력에 의해 그 기초가 무너지고 정당민주주의가 욕보이고 민주정치의 골간이 흔들리고 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당인 미래통합당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관여가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거관여이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관위가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민주주의는 멀어져 간다. 선관위가 방임하는 사이에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끝까지 민주주의 지키고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의 길을 나설 것이다.

■ 장혜영 비례후보 발언

오늘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들이 고통받는 이 엄중한 시기, 정치가 오직 의석수 늘리기에만 골몰하며 반칙과 꼼수로 정당 자격도 없는 정당들을 급조해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여드리는 것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을 계속 잘못 끼우게 됩니다. 자격 없는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의 시작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받아준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오직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의석만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진 급조 꼼수 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정당설립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만들어주고 사람까지 내줬는데 자회사가 모회사 의견을 안 듣는다’ 염동열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한몸이다'

이제는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렬을 멈추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당장 민의를 왜곡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꼼수에 맞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진보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박창진 비례후보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 3월 4일 보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회신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임에도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형식 논리로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면피하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의 태도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묻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88조를 그대로 적어 답변했습니다.

법조문을 그대로 적어서 회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권해석을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준 것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당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고 정당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해, 일반 당원에 대한 이중당적 여부를 전수 확인한 사례가 없다”는 사오정 답변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미래한국당이 스스로 비례대표 전당정당임을 표방하고 구자유한국당 당원들로 급조된 당으로, 이중당적을 금지한 정당법 위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는 중앙선관위가 처량해 보일 지경입니다. 

정치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가짜 정당의 탄생을 인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갑질 사례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민과 민주주의를 상대로 한 갑질까지 자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형식적인 봐주기 정당등록심사와 유권해석으로 위장정당의 출현을 방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서 훼손하는 작금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정의당 코로나19 위기극복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