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복지’ 공약 발표

일시: 2020년 3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안전한 일상, 사회적 돌봄, 존엄한 노년”
복지국가 선도정당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일상 보장
•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등 좋은돌봄 실현
•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 국공립어린이집 50%, 교사처우 향상 등 보육 공공성 투트랙 전략 실시
• 빈곤의 대물림을 강요하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주거수당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 기본생활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튼튼한 노후 보장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7.5%), 칠레(10.9%)에 이어 꼴찌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2018)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실신세대, 질식세대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이 없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 걱정에 이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어 빈곤한 사람들을 옭죄다 못해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우리의 노후를 어둡게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는 있어 왔지만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의존적인 공급 구조, 불안정한 시간제 방식의 일자리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족의 구성과 역할 변화 등 새로운 위기와 변화에 대응한 복지 패러다임과 이에 대응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족합니다.

이제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는 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오이시디(OECD) 평균 복지국가는 이루겠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겠습니다. 전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기초생활과 그간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첫째,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병원은 특정 목적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분권복지기금을 설치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복지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과 요양노동 모두의 질 강화로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기관이 전체의 81%(2018년)로 민간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요양보호사 38만 명 가운데 32만 명이 재가기관에서 비정규 시급제 계약으로 일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물리치료 급여도 신설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 공공종합재가센터와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확대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좋은 요양보호사가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가서비스의 이용을 가로막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가서비스 종사자 2인 1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가 심사를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결정해 놓고서는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량이 많은 중증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개된 공간이 아닌 집에서 재가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이용자, 종사자 모두 성폭력이나 기타 물리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용자가 최중증 장애인이거나 치매 어르신인 경우 한 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커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심사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적정량을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없애겠습니다. 모든 재가서비스에 ‘2인 1조’를 도입하되 최중증 장애인 등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용자부터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보육 공공성 투트랙 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도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보육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80%가 넘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교사 임금을 인상하고, 아동심리상담가가 어린이집을 정기 방문해 보육환경 진단, 교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인권보육의 기반을 쌓겠습니다.

다섯째, 빈곤을 옥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빈곤을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심각한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절대 빈곤선 아래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비수급빈곤층이 2020년에만 7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송파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함께 어르신을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 연대를 이뤄내겠습니다. 병에 걸릴 경우 생계를 걱정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생계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오이시디(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위한 노후준비제도인 공적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9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65.1%에 불과합니다. 주된 노후준비방법으 55.2%가 국민연금이며, 8.3%가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8.4%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적연금 가입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노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에서 멈추겠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대?실업크레딧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등 국민 신뢰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최고에 이른다는 2020년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80.5조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8년 국민들이 사보험에 낸 보험료만 201.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노후 불안, 생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역시 보험료 부담과 촘촘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보험에 들어가는 보험료 중 절반만이라도 공적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쏟아붓는 돈의 절반만 공적으로 전환한다면 오이시디(OECD) 평균 복지국가가 가능합니다. 이제 복지 대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붙임] 복지공약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