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2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 제9차 전국위원회 결과 관련 )

 어제 정의당 신장식 비례대표 후보가 사퇴하였습니다. 어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사퇴 권고를 했고 신장식 후보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공심위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기준은 적용했지만 무면허에 대해서는 당이 분명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신장식 후보가 당의 절차에 따라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를 하였습니다. 당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공심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신장식 후보를 선출해 주신 당원과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의 공직자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장식 후보는 20년간 온갖 역경을 헤쳐 온 우리당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입니다. 이번에 선당후사의 자세를 보여준 신장식 후보는 비록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성찰의 시간을 거쳐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류호정 후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호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에 게임 윤리와 관련된 잘못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게임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는 깊은 숙고 끝에 류 후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저지른 잘못이고 당시에도 사과를 했고 지금도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논란의 과정에서 벌어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폄하 그리고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IT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류호정 후보를 향한 게임 업체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비상식적인 게임 업계의 관행을 허물고 IT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경 관련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일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대구-경북지역의 재난 기본소득 제안도 함께 적극 검토를 재차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줄곧 이번 추경은 재난 추경이며 피해자와 피해 지역, 피해 업종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접지원을 늘리라는 정의당의 제안과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기구들의 제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낡은 균형재정 시각에 갇혀 직접 지원 추경 확대를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을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직접 지원 추경으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 다가올 경제 불황 등의 더 거대한 경제 재난에 대비해서 추가로 경기회복 추경을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11조 7천억은 그런 점에서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방어하는데 어림도 없을 뿐 아니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으로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이 제안한 15조 원 가량의 예산 증액을 추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무상공급을 위한 예산 둘째, 영세 자영업자, 일용-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 셋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직접 지원, 넷째,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지역 특별 지원 대책으로 1인당 100만원씩 5조 1천,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한 지원 내용 등입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습니다. 재난 추경에 대한 제1야당의 안이 무엇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초강력 경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퍼주기 추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하고도 법인세율 인하와 세금폭탄, 최저임금 인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황교안 대표에게는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좌절하는 국민들의 절망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절박한 민생위기 앞에서조차 반대를 위한 반대,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추경을 철 지난 레코드판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이라도 제1야당답게 민생 절벽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 코로나 위기 극복 119 민생 센터 현판식 관련 )

정의당은 오늘 코로나 위기 극복 119 민생 센터를 출범합니다. 지금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재난 현장이고 정치가 힘써야 할 것은 재난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입니다. 정의당은 중앙당에 119 민생 센터를 두고 각 시도 지역위원회, 후보 사무실을 119 민생 센터로 전환해서 절망하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또 해법을 함께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하듯이 우리 사회의 서민들인 자영업자들, 노동법에 보호를 받기도 어려운 특수 고용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을 구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전면적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 정의당의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대책 관련 )

지난 주 대구와 경북 지역에 연달아 다녀왔습니다. 재난의 피해자들을 만나 뵙고 소독 방역, 물품 배달 등 자원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대구는 거리에 시민들이 조금씩 다니기 시작하고 경주 중앙시장의 경우는 손님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활기가 되찾아지고 상인들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서로가 위로해가며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와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추경논의가 한참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퍼주기 안된다면서 대안은 없습니다. 사실상의 추경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밑바닥 민심을 알기나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없습니다. 재난은 아래로부터 오는데 왜 추경은 재벌기업에 가야 합니까?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안을 정치대결의 소재로 삼아선 안 됩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안전이나 민생에만 정치가 몰두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책은 최선을 다하되 실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주장만 난무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구호가 아닌 실제 직접지원의 대상과 규모가 핵심입니다. 정의당이 재안한 1천2백만 피해당사자 직접지원이 실제 가능하며 효과적입니다. 15조원 추경예산증액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직접소득지원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추경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의 방향은 1차 추경은 재난 피해자 직접 지원이어야 하고, 효과 보며 2차 추경을 또한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15조 원 가량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불요불급한 최소한 예산입니다.

우선,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무상공급 3천억원입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전 예산 5.6조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학원 강사 등 생계가 위협받는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한 맞벌이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휴가에도 2.6조원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대책으로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예산 5.1조원을 요청했습니다. 재난특별지역 선포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천억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코로나19위기극복 119민생센터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국민들 민생 현장으로 뚜벅뚜벅 갑니다. 만나고 또 만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후보들 역시 선거캠프를 119민생센터로 전환하고 중소상인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을 하고, 학부모 교육 관련 노동자 등을 만나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비례연합정당 관련 )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분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중심이 될 것은 이미 예견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령과 정책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협의해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데 합의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 기간 가능한 정책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이는 비례정당의 강령, 선거정책 연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민주당 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당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단 한 석의 욕심도 더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하면서도 10번 이후 7명 배치 주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선 가능한 순번에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를 민주당 후보로 채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꿔주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괴물 위헌위성정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명분은 덧칠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 창당 방식과 쌍둥이처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정의당은 누누이 주장했듯 비례위성정당은 국민들이 투표하자마자 사라지는 정당이고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해체될 정당입니다. 국민들이 비판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녹색당 비례정당 참여 관련 )

녹색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원총투표를 통한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함께 어깨 걸어온 녹색당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아쉽고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로 대전환하는 길에서, 선거제 개혁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정의당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 박예휘 공동선대위원장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의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삼성의 반헌법적인 무노조 경영, 불법적인 이윤추구, 총수일가의 재산 불리기 및 경영권 세습을 위한 온갖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피해자공동투쟁>에서는 삼성 주주들의 총회 대리참석 위임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횡포에 맞서기 위한 행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이 꼬박 지나고, 어느덧 날씨가 풀려 갑니다. 한겨울 전부를 수십 미터 높이의 철탑에서 지새운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에 맞서 외로이 싸우고 있는 해고노동자 김용희입니다. 그의 고공농성은 어느덧 300일을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세습자본주의의 상징인 삼성은 사실상 한국 사회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김용희 노동자는 그런 삼성에서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탄압을 당하고, 복직되지 않으면 땅을 밟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저 탑에 올랐습니다. 故 황유미 씨, 염호석 열사를 비롯하여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이윤만을 생각하는 삼성의 반노동적 경영으로 인해 삶이 망가진 수많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삼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주주총회 기간, 노동소외 사회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작은 돌을 함께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 여영국 공동선대위원장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더 크게 꾸짖어 주십시오. 어제 정의당은 무겁고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두들겨 맞으며 강철이 단련되듯 정의당은 국민 속에서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신장식 후보님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 시절 만 20세 노동자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막내였습니다. 저의 대의원 당선은 제 또래 노동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그들이 주역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 가장 막내 후보 류호정 청년을 더 뜨겁게 안아주십시오.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 피해자인 청년의 삶을 그들이 스스로 헤쳐갈 수 있도록 정의당 청년 후보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은 아직 정당 기호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뒤면 후보 등록인데 기득권 양당이 위성정당에 자당의 국회의원을 파견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절되어야 할 것이 불법 파견 노동입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두 기득권 양당은 입법 기관마저 불법 파견 정치로 국민들의 민심을 이중 착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정치입니다. 불법 파견 위성 정당은 대한민국 최상위에서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더 크게 꾸짖어 주시고 기득권 양당의 지긋지긋한 꼼수 정치를 정의당을 통해 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혜선 공동선대위원장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정부에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감염병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전례가 없지만, 비상 시기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생계,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과 구호금이 지급됩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감면받거나 납부가 유예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정부는 빠른 심의와 신속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하며, 관련 예산 5조 1,000억 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를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아이 돌봄을 위한 지원 예산 등 15조 가량의 추경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취약 계층에게 가장 먼저,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절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민생 직접지원 추경으로 사각지대 없는 민생보호,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사각지대 없는 민생 직접 지원을 위한 증액 추경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