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동물복지’ 공약 발표

일시: 2020년 3월 16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존중의 윤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 「헌법」, 「민법」 개정, 「동물기본법」 제정으로 동물정책 정비
• 반려동물 생애관리 (Life Cycle Management) 체계 마련
•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 동물복지농장 확대
• 전시동물, 실험동물 보호 강화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인구가 천만을 넘어 수많은 반려견과 반려묘 등이 가족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 유기동물까지 생각하면 훨씬 많은 동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살해사건, 훈련소 위탁견 살해사건 등 동물 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동물은 비좁은 공간에 대량으로 길러지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전염병으로 매년 수백만이 살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로 서식처를 떠나 좁은 곳에서 전시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생태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동물원 개장 및 무분별한 외래종 수입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 개념도 없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동물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제도의 틀을 잡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출생과정부터 건강한 삶, 그리고 이별 과정까지 전 생애에 걸쳐 꼼꼼히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 야생동물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은 상처를 보듬어 줄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동물과 전시동물도 극심한 학대를 당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같은 공간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 길의 가장 앞에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첫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법을 제·개정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동물기본법」을 제정하여 동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동물보호사각지대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및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여 반려동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동물정책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다양한 문제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동물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각 부처에 동물정책국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생애를 관리 (Life Cycle Management)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강아지 공장에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번식농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번식농장을 지방자치단체로 흡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번식관리를 위해 불법적인 개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 등록과 번식을 공공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정기검진, 질병치료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질환의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일원화된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화장장을 기존 화장장에 추가 설치하거나 신규 화장장에 병행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원과 공공기관 옥상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반려동물 가정 지원센터 건립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야생동물 구조와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기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개발로 인한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함에 따라 도시 야생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시 야생동물들은 생존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공생하지 못하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반려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보급소와 휴식처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관리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료 지원, 치료비 지원, 사회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입양을 장려하겠습니다. 유기 반려동물이 아닌 조류, 포유류 등의 도시 야생동물을 위해서는 도시생태축 복원 (생태이동통로 확대, 서식지 보호와 확대)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공장식 축산을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초밀집 사육, 유전자 변환, 항생제 투여를 통해 유지됩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고, 매년 수백만의 닭, 소, 돼지가 잔인하게 살처분 당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정의당은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편적 축산 기준을 확립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동물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혁신하고 지자체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을 높이고 농장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판매제품에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장과 전통시장에서의 불법 도축을 금지하고, 모돈 감금틀 사육을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시동물, 실험동물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다.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전시 사육은 완전히 금지하겠습니다. 동물원의 성격도 외래 생태종을 관람하는 방식이 아닌 토착 생태종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심지 내 동물원과 동물체험카페는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민관위원회를 신설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을 관리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쥐, 토끼와 비글 같은 실험동물은 약품과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대체·감소·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술연구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물과의 공생을 위해 외쳐왔던 동물의 생명윤리와 복지의 필요성은 이제 더 이상 일부 시민들만의 목소리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반려동물, 축산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과 건강한 공생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부정책이 절실합니다. 동물을 물건이나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과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의 동반자로 마주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붙임] 동물복지 공약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