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사법분야’ 공약 발표


국민주권 존중,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
•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 근절
•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정한 대한민국,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제20대 국회에서는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적법 절차 준수를 넘어선 인권존중 수사과정 제도화 등 2차 검찰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시작되었을 뿐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대법원, 국회의 법원개혁 노력은 지지부진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법조계 비리인 몰래 변론과 전관예우, 특권층에 유리한 사법절차와 판결 등 불공정한 사법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시민이 바랐던 사법개혁,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겨우 한 발짝 내딛였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며, 사법 조직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법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절차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법개혁입니다. 

정의당은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제왕적 대법원장체제 해체와 법원민주화,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특권 철폐 등 시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03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붙임] 사법분야 공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