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건강’ 공약 발표

일시: 2020년 3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매번 반복되는 신종감염병 대응 위기,
“공공의료 강화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해답입니다

•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구축
• 주치의제, 병의원 정상화로 국가건강관리책임제 실시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로 보건의료 전면 개편
• 상병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 병원•생계비 부담 해결
•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해소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도 멈춰 섰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맡고 있는 의료 현장은 탈진 상태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 확대와 인력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료원은 13개 시도에 34개가 있을 뿐이며, 2018년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병상수 대비 10.0%에 불과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됐던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의료체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이전과 국립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 쇼핑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기 전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병원과 의료진 전체가 폐쇄되고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대기 3분 진료가 일상이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치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메르스로 인한 처참한 참사 앞에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실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그간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이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대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전국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확장 이전하고, 지방의료원을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전국적으로 묶는 단일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 권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 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병의원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나와 가족 병력을 모두 알고 있고, 미리 예약해서 찾아가는 주치의제가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찾아온 환자로 인해 의료진과 병원이 폐쇄되는 일은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치의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병의원 체계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300병상급 이상의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조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동 지역은 인구 5만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 중 한 곳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만들어 국가의 건강관리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전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넷째,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건의료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어 왔습니다. 범부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안전보건공단을 질병관리청과 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고, 모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에 건강영향평가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일상적인 병원비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생계비 걱정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질병수당)을 도입해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생계비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연간 병원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도 90%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이주민•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건강 공약 설명자료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