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제 1차 현장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3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장태수후보 선거 사무소 (대구 서구 서대구로 137 3층)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에 대구에 내려와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쪽방촌 소독하고 물품 전달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장애인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내가 확진자가 되면 죽을 길밖에 없지 않나,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날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감염될까 그것이 더 무섭다”라고 울먹이셨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격리 자체가 삶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과 재난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촘촘히 준비돼야 합니다.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장애인 확진자와 격리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구시의 세심한 지원 당부드립니다.

어제 저녁을 먹기 위한 식당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미용실, 커피숍, 도서관뿐 아니라 문방구, 서점, PC방, 분식집도 텅 비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구의 일상이 정지된 이 재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번 재난이 2003년 사스(SARS)나 2015년 메르스(MERS)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생존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을 위해 6천 200억을 할당했다지만, 이 가운데 5천억 원 이상은 전부 대출 지원이나 세제감면 같은 간접 지원입니다. 그마저도 대출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호소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하늘에 별 따기'이고 '그림의 떡'이라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는 더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빨리 집행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대구에서 요청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긴급생활지원 자금을 비롯해서 국세, 지방세, 전기 요금들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금껏 대구-경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 약속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씩 주는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구 경북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재난 기본소득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추경은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 증액안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민생 직접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직접 지원 규모 10조원의 증액안이 추가로 반영돼야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재정건정성이라는 상투적 이유로 추경 증액과 직접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재난상황에서의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또 황교안 대표 역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경 증액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 추경은 가능한 많을수록 신속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모든 정치권이 여기에는 토를 달지 말고 전폭적으로 힘 모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 박근혜 '옥중편지' 선관위 위반 아니라는 판단 관련 )

박근혜씨의 ‘옥중편지’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매우 좁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비겁한 변병입니다. 지역구 후보의 작은 선거법 위반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제지하고 판단하는 선관리위가 모든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미 선관위는 비례한국당을 허용하는 등 특정 정당에 편햔된게 아니냐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 귀기울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박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거울삼아 엄정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진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무혐의 관련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06년 사건 발생 이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작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까지 4차례 모두 짜놓은 각본처럼 무죄처리를 했습니다. 

수사의지가 있었는지? 처벌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늑장기소, 부실수사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는 수학공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를 '성접대'로 기소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검찰입니다.
검찰개혁은 결국 내부에서는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제 검찰의 부실·은폐수사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이미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경찰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항간에 장학썬 사건 모두 결국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의당은 장학썬 사건 모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다시 미투에 응답하는 정의당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