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벤처산업’ 공약발표 보도자료


그린뉴딜과 R&D로 여는 벤처의 새 지평
상생과 조화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신재생에너지, 환경벤처 등)
•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 국가 신규 R&D 투자의 50%를 그린뉴딜 분야에 배치
•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중소기업은 두배로
•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 개방 추진
• 실패기업 지원을 위해 '성실실패'를 명문화
• 데스밸리 위험에 처한 3~7년차 기업 지원(벤처컴비네이션 지원 등)
• 권역별 여성벤처기업 지원센터 신설
•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
•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매출 1,000억 벤처기업을 700개 이상 육성
• 연간 총 벤처펀드 결성액 및 벤처투자액 각각 5조원 이상 달성 추진


벤처기업은 2018년 말 기준으로 3만 6천개에 달하고 있으며 총 매출은 192조원, 총 고용은 71만명으로 우리 경제에서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수는 11개로서 세계 5위 수준이며 매출 1천억 벤처기업은 587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일본과의 경제갈등,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까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더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격랑의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이 벤처기업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관성적인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만으로는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제질서 하에 누적된 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가 이제 폭발 단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성장은 가로막히고 지속가능성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벤처산업 혁신의 새 동력을 정의당의 국가경제성장 비전인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각국은 기후위기를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며 발빠른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 탈탄소경제, 녹색산업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경제도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이같은 문제 의식 하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정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주택 리모델링, 내연자동차의 점진적 퇴출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린뉴딜에 의거해 에너지, 산업, 도시, 이동, 생활 등 각 영역에 거쳐 ‘정의로운 전환’이 추진될 것입니다.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이 원칙 하에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혁신과 기술개발이 중요하기에 R&D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도 병행할 것입니다.

그린뉴딜과 R&D로 여는 벤처의 새 지평, 정의당의 벤처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그린뉴딜 기반 유망 벤처산업 분야를 전략 육성하겠습니다.

그린뉴딜에 따라 정의당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분야를 선별하였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탄소저감에 기반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ESS(Energy Storage System)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 내연기관 교통산업이 있습니다. 수소,전기 등을 활용한 비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을 육성하고 소재·부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전거 등의 비탄소 무동력 운송수단을 더 넓게 장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에너지플러스 주택이 있습니다. 독일 펠트하임과 같은 에너지 플러스 주택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관련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환경벤처입니다. 오염물질 저감, 자원재활용, 미세먼지 등에 관한 혁신적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그린뉴딜 비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저전력 기술 산업입니다. AI와 엣지컴퓨팅의 트렌드를 감안해 초저전력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를 주도하고 전력소비를 낮추는 전진을 시도하겠습니다.

한편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도 미래를 대비한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셜벤처기업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환경문제 해결 등 사회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과감한 그린뉴딜 분야 R&D 투자로 신산업 활로를 개척하겠습니다.

국가 신규 R&D 투자의 절반을 그린뉴딜 분야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린뉴딜 기반 전략적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될 것입니다.

R&D 과제의 세부적 운영에 있어, 작년부터 이미 쟁점화된 문제인 소재부품장비, 기술국산화, 미래혁신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이 크거나 높은 공공성을 가진 특허를 등록했을 경우 투자 확대, 인건비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두배로 늘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번째,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관계설정과 협력체계 마련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협력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모하고 취약기업 배려는 늘리며 재도전도 앞장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건강한 경제체제로서의 지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정의당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특허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면 큰 사회적 비용 없이도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개방 시 대기업에게 등록요금 일부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균형있게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시장역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결합하여 공동으로 해외 진출하는 사례를 늘리도록 유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협력사례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3~7년차 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연관업체간 협업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시장개척지원을 위해 벤처컴비네이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설사 실패했더라도 양질의 기업이라면 되살리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 기업 중 분식회계, 고의부도,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없고 일정한 실적과 성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성실실패’로 명명하고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네번째, 균형발전에 기반한 벤처클러스터 조성과 인재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기업 클러스터가 많긴 하지만 연관기업간 효율적 집적의 문제, 필요한 인재의 공급 문제로 인해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당은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및 기능설계 단계에서 벤처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관업체 간 협업과 시너지 발생을 고려하여 입주기업군 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지역경제 진흥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벤처 맞춤형 인재 양성제도도 추진합니다. 특성화고 및 일반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 시 장학금을 수여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분담케 하겠습니다. 이외에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기업 수요연계형 대학교육(선 취업, 후 졸업)을 지원해 20대 청년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準유니콘기업 발굴을 위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큰 매출 1,000억 벤처기업을 700개 이상 육성 추진하는 것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조달에 신경쓰겠습니다. 연간 총 벤처펀드 결성액과 벤처투자액을 각각 5조원 이상 달성하고, VC·엔젤투자자·엑셀러레이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컨더리 펀드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 CEO 역량 고도화 및 경영전략 강화 지원,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구매 확대, 해외 시장정보에 대해 원스탑으로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의 대책을 병행하여 국내외 판로 개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벤처산업 공약 설명자료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