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외, 대구·경북 민생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11일 오후 2시 50분
장소: 정의당 대구 동구갑 양희 후보 선거사무소 (대구 동구 송라로 150 2층)

■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경북 도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상을 잃어버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족들과도 격리되고, 매일 아침을 열었던 일자리에서도 밀려나 삶 전체가 피로한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 정말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고 응원해드려야 할지 제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순간이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간이고 지금 대구 경북이 바로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코로나 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 선거대책 위원회를 발족하자마자 곧바로 대구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상주하면서 현재 코로나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영진 대구 시장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발 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분들께도 허리 숙여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는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지금의 고통이 더 참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주민들께 당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함께 물품 나눔과 방역 등의 봉사활동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42명이 늘어 7,755명이 됐습니다. 그중 대구·경북 확진자가 6,700여 명으로 전체의 90%나 가까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가 접어들었다가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지만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민생 지표만 봐도 대구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대구 업종별 매출액이 도소매업 17.5%, 숙박·요식업 28.3%, 교육 서비스업 36.8%, 예술·스포츠업 39%가량이 감소해서 사실상 대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민생 경제가 멈춰 서고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서문시장, 서남시장, 교동시장 등 주요 시장들이 텅텅 비었고 마스크를 구하러 나온 분들만 길게 줄 선 모습이 눈에 띌 뿐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져서 피해가 더 극심합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집에선 평소 식사를 학교에서 해결하던 아이들이 개학연기로 집에서 삼시 세끼까지 먹어야 하는데도 생활비도 문제이고 돌봄도 문제입니다.

대구의 민생 피해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의 민생위기 극복 대책은 실효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11조 7천억의 추경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와 융자 확대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 2조 4천억만 민생 직접지원인데 그마저도 저소득층과 노인 일자리를 위한 소비 쿠폰 지급이라는 형태라서 지금 소비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의 가게 파탄을 막기도 어렵고 또 시장 상황을 호전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소비 쿠폰, 임대료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다 좋은데 지금 마스크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정부의 추경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사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구시가 갖고 있는 재난 관리 기금 1842억 원과 재난 구호 기금 675억 원도 방역품 구매에만 250억 원을 사용했을 뿐 역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상 추경이 아니라 재난 추경입니다. 현금 직접 지원과 임금보전으로 당장 무너져 내린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민생 직접 지원 중심으로 추경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580만 자영업자, 570만 일용 노동자, 220만 특수 고용직 노동자 등 제도권 밖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에서 지급할 것을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너져 내린 대구 경북 지역을 살릴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은 여권 도지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51조나 들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정치적 합의도 어렵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민생 피해가 가장 극심한 대구 경북의 5조 1천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1인당 100만원 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불을 끄자는 것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서민의 목숨을, 생계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 벼랑 끝에 내몰린 대구 경북 시민들의 민생 위기 극복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대구 경북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코로나 19 민생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서 2차 대통령 -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안을 내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피해자 직접 지원 성격으로 대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방향 전환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민생 위기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민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빨리 논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정의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해서 국민들의 애타는 요청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연재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감염에 대한 공포 이상으로 코로나사태는 생계에 대한 공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계위협과 간접적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민들의 불안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내 놓은 재난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입니다. 이 비상조치는 향후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청와대도 홍남기 부총리도 어렵다 하고 미래통합당도 이를 선거선심이라고 공격합니다. 정부여당, 미래통합당 모두 예산을 들먹이며 현실론을 얘기하는데, 예산의 현실도 살펴야 하지만, 민생파탄의 현실이 더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촉구한 민주당 대구시당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부-중앙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역선거용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통합당도 중앙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주길 바랍니다.

지역의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면, 국민들의 마음도 중앙정부와 각 정당 지도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각 정당 지역 책임자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도당 위원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상관 없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재난 극복, 민생해결에 하나 되는 지역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