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 ''정의당은 정치혁신의 길을 갈 것이다''

기득권 양당체제로 퇴행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30년 만에 우리는 선거제도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며, 한국정치의 질곡이었던 기득권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개혁방향과 일치하는 제도다. 

최근 미래한국당이라는 괴물의 탄생을 비판해 온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하고 있다. 원칙은 사라지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정당정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미래통합당이 저지른 꼼수에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개혁의 뒷걸음질은 국민의 정치혐오와 냉소를 부추길 뿐이다. 제도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그 방향마저 비틀어 버리려는 것은 다시 의석도둑질을 합법화 시키고 기득권 양당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혁입법 공조를 함께 해온 정당과 시민사회, 국민의 뜻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의당은 이런 퇴행에 단호히 반대한다.

비례성, 다양성을 담은 제도개혁의 성과를 실천할 때 승리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여권발 비례용 위성정당이 탄생한다면 첫째, 반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를 만들어 국민을 등 돌리게 하고, 결국 투표율 저하로 귀결 될 것이다. 둘째, 진영과 진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기득권 양당에 지쳐 망설이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다양성이 보장된 제도 아래서 가치에 맞는 정당에 투표하려는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독식을 저지하겠다고 덤벼든 반칙행위가 결코 국민을 결집시킬 수 없는 필패전략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정치적 연대의 본질은 개혁승리를 위한 것이지, 특정세력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거대정당, 제1당, 집권여당 아래에 줄 세우기를 강요 해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민심은 역동적이다. 정의당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지켜내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제도개혁의 성과를 살리고 실천할 때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정치혁신의 길을 갈 것이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 일각에서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정의당의 수혜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리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유불리를 따져 선거제도개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판단이다. 낡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의 사명이다. 당장 사명을 버리고 이익을 좇을 만큼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가볍지 않다.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탄핵 운운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진보정치의 힘으로, 수구세력의 파렴치한 밥그릇 지키기 행태를 끝장낼 것이다. 진보정치는 지난 20년간 가장 선두에서 선을 넘는 과감함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 수구세력, 탄핵세력, 기득권세력들이 그어 놓은 선은 위장된 공포다. 그 선을 반드시 넘어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생정치로 나아가겠다.
21대 총선이 위성정당과 위성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희극 같은 정치를 넘어, 민생과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정의당의 변함없는 총선목표는 반칙·특권·기득권·불평등과 정면 대결해 나가는 것이다. 불평등의 위기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정치에 매진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주민,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노회찬 대표가 남긴 6411정신을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당장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살리는 일부터 해 나갈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민생살리기 대책기구’를 만들어, 힘겨워 하는 국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서겠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힘을 믿고 과감한 정치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2020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