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여성정책 공약 발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82년 김지영, 미투 3법 응답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오늘은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뉴욕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한 일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 것은 112년 전입니다. 100년이 더 지난 지금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는지는 회의적입니다. 

2017년 5월,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시며 "82년생 김지영을 안아 주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82년 김지영”이라는 책과 영화를 통해 한 평범한 여성이 살면서 공기처럼 마주하는 일상의 차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발표한 한국 성 격차지수(GGIㆍGender Gap Index)는 153개국 중 108위입니다. 한국 남녀 임금 격차는 34.6%로 OECD 국가 1위, 여성 고용율은 OECD 평균이 61.0% 대비 50.2%(2018년), OECD 35개 국가 중 30위, 최하위권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입사자는 37%수준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이며, 55.06%가 여성고용기준 미달입니다. 암묵적 관행적으로 공공기관 및 은행권에서 채용 성차별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겨우 들어온 직장에서는 성차별과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 단순한 친근함의 표시로 성희롱, 성폭력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김지영들, 고용단절 여성은 2018년 기준 약 185만명입니다. 노동시장에 겨우 진입하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질 낮은 일자리에 결혼, 임신·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불안은 계속 됩니다. 각종 정부 대책에도 여성의 안전하지 않음의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폭력의 형태는 변화하여 일상, 직장, 모니터 속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비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빈틈투성이입니다.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 등 변형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책의 사각지대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진입부터 유지, 고용단절 예방과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돌봄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정의당이 법과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82년 김지영법으로 채용성차별 금지, 성별임금격차 해소하겠습니다.  
채용성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로 채용 성차별 예방하겠습니다. 성차별 의심기관에 대한 불시 감독 및 제재 강화와 채용성차별 처벌을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사업주 형사처벌로 강화하겠습니다. 채용기준과 절차, 점수 등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직종분리, 고용단절, 임원비율 등의 실태조사와 성별임금공시와 공시의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공시 이후의 후속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은 제재를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선으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3대(출산,육아, 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성평등 돌봄 완성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을 3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실시와 누구나 육아휴직 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로 초기 3개월 급여율을 인상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유급으로 전환하고,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삭제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사내 눈치 없는 육아휴직,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120일로 확대하고, 연계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의 감독 강화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으로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 더블돌봄휴가제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미투 3법(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폭력 강력대응,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부터 앞장서서 입법하겠습니다. 
국회 국민청원1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공급망 단속부터, 아동성착취 강력 대응,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20년째 국회에서 멈춘 스토킹처벌법 제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를 전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성평등 개헌부터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겠습니다. 
성평등 개헌이 우선입니다. 남녀동등권의 명문화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시하고, 여성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남녀 동수제 실현 로드맵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국가 성주류화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프랑스 빠리테법 제정 이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의원 수와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지역구 여성공천 단계적 의무화, 미준수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최소 여성 1명 이상 임명 의무화 등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여성임원할당제 또는 목표제 도입의 법정화로 민간기업까지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차별없는 고용, 여성의 일·생활 균형 달성과 성평등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삶의 위험 요소인 다양한 폭력에 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과 여성건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미디어분야의 혐오와 성차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몸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성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성차별 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 세계의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는데 99.5년, 약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중 한국도 153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로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까지 100년은 너무 멉니다. 21대 국회, 2020년부터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성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하나씩 변화시키겠습니다. 일상에서, 노동시장에서 82년 김지영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여성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붙임] 여성정책 공약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