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코로나 19 추경예산 의견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문
- 총 10조 7천억 원의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 추경에 포함돼야


일시: 2020년 2월 27일 16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의 코로나 19 관련 긴급회동을 앞두고 오늘, 정의당의 코로나 19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동의하며, 정의당이 제안하는 10조 7천억원의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을 정부 추경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정의당이 제시한 추경편성의 네 가지 원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병에 대한 비상한 지원대책을 최우선으로 한 추경예산이 돼야 합니다.

둘째, 민생피해와 서민생계에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한 민생피해 직접지원 추경안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즉각적인 추경효과가 발생하도록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간접지원 방식이 아닌 피해계층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한 직접지원방식의 추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총선용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이 끼어드는 종래의 추경예산의 폐단을 근절해야 합니다.

이 같은 원칙하에 정의당은 다음의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 세부항목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코로나 19 예방 및 감염병 대응에 총 1.7조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를 100% 공적공급 체계 전환하고, 전 국민 무상 공급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시행한 50% 공적통제로는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사각지대인 산후조리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쪽방, 노숙자 등 저소득층은 여전히 방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많은 시민들이 공적판매처를 찾았지만, 줄서기와 물량부족으로 인해 많은 불만과 원성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생산업자로부터 100% 물량을 구매하여 마스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하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 생산량에 맞춰 개당 1,000원 한 달 30일을 무상지급하게 되면 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와 현재 지정된 공적 판매처를 창구로 하면 전달체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19 검사와 격리, 치료 및 의료진 방제 방역장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방제 방역 물자 부족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환자가 전국으로 확대될시 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방제 방역물자 구매 및 지원 등에 기존 편성 예산의 2배인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중장기 과제로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 확충과 공공의과대학 설치, 지방의료원 확충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이 기피하는 감염병 관리 및 중증외상, 재난의료 등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총괄 기능을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확장 이전이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 신축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500억 원을 조속히 투입하고, 주요 국립대학병원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추가로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2,500억 원의 예산도 지금부터 투입해야 합니다. 가장 일선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조차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10개소를 추가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초기 건축설계비 1,500억 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역학조사전문가 등 감염병 비상사태에 지역 최일선에서 의료문제를 담당할 공공의료 전문 인력의 확보도 시급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만큼, 여야 합의로 조속한 법 통과와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3천~4천 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 2.8조원 편성을 요구합니다.

먼저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 유급휴가 국가 지원에 2.6조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원, 휴교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은 별도의 돌봄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급한 초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한 부모 가구에게 돌봄 유급휴가를 2주간 지원했을 시 2.6조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 일괄 운영중단에 따른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예산 2100억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던 무료급식소,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이 운영 중단되면서 어르신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 등 무료 급식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당장의 대책이 없습니다. 100만 명 어르신의 끼니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2주간 배달 무료급식을 제공할 경우 2,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자영업자 소득보전 비상대책으로 총 1.8조 원의 영업손실 보전을 요구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처럼 매출액 감소 요건을 따지지 말고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 휴업, 폐업 등이 이뤄질 경우 전달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영업손실액 보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자영업자도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568만 명 중 소득하위 절반인 284만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월평균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영업 손실액으로 가정했을 시 1.8조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의당의 자영업 영업손실 보전 1.8조 지원은 정부가 이미 시행중이거나 추경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는 카드대금, 대출이자, 세금 등에 대한 납부유예나 긴급경영자금 융자 등은 포함하지 않은 자영업자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을 의미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넷째,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보전 비상대책으로 3.8조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감소와 경기위축으로 가장 타격받는 취약계층이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임시일용직 579만 명 (통계청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일을 나가지 못하는 일수를 고려해 소득 보전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기준으로 하루 6.6만원씩 열흘간의 소득 지원할 경우 3.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섯째,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소득보전 비상대책에 5천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일거리가 떨어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생계 대책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총 54만 명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해 일 6.6만 원, 월 최대 198만 원의 절반을 지원할 경우 약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코로나 19 대응과 민생지원에 각 정당과 국회가 초당적, 대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민생피해 직접지원 예산이 정부 추경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붙임]  정의당- 청와대 추경 제안서

2020년 2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