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코로나19와 비례정당 대응을 위한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26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두 가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재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19 비상대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 창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의 대의를 왜곡하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비상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구경북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냅시다. 향후 일주일이 코로나19의 중대 전환점입니다.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정쟁 없는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들께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마스크 대란’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직접 생산자로부터 마스크를 전매해서 전 국민에게 100% 무상 지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일일 마스크 생산량은 최대 1,266만개입니다.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제조업체가 제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매점매석을 하고 사재기를 하고, 밀수출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시중에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마스크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만 50% 공적 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공적 통제를 1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생산업자로부터 100% 사들여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해야 합니다. 공적 판매처에 유상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모든 공공기관이 나서 마스크를 무상배급 하는 비상시스템을 가동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전매해서 한 달간 무상 지급하면 9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듭니다. 국민의 세금은 이렇게 국민들께서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합니다.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둘째, 예비비와 추경은 철저히 코로나19 맞춤형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총선용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선집행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위해 ‘소득보전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긴급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해서 복잡한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과 휴업, 폐업 등이 이뤄질 경우 전달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영업 손실액 보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 자영업자도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 일거리가 떨어진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생계 대책이 막막할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준해서 지원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노동자에게 돌봄 유급 휴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휴원, 휴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은 별도의 돌봄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단의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입원하거나 격리조치를 당할 경우, 또는 휴원 및 휴교 시 부모에게 돌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길 바랍니다. 65세 이상 부모나 다른 돌봄 제공자가 없는 형제, 장애인 등 가족 구성원이 입원 및 격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 휴업 및 활동보조인 격리 등의 조치로 가족이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할 때에도 돌봄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돌봄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자 본인이 입원 또는 격리될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급하고, 이후 해고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세 가지 긴급 코로나 19 지원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거용 가짜정당인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적 가치와 법률상 정당 설립 원칙을 위반한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정당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스스로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맹비난했던 비례용 위성정당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꼼수 때문에 수구보수 세력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불법적인 꼼수정치에 대해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개혁 수구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꼼수 비례 정당의 창당은 개혁을 뒷받침해왔던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시켜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 정당이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이끌어왔던 민주당 지도부가 그 누구보다도 이런 점을 잘 유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의당은 당장의 의석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더 과감한 개혁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진보 개혁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승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라도 이번 개정 선거법이 꼼수 비례정당 간의 경쟁으로 왜곡된다면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대의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 정의당은 긴급 의원단-광역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부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특히나 전국적으로 공공 의료기관을 전담 병원으로 전환 시키고 거기에 따른 병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 있어서 민간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촘촘히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쪽방촌, 노숙인 쉼터, 장애인 및 아동 양육시설 등 대응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그들을 보호할 시설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 공백. 돌봄 공백을 메꾸는 것에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선거운동이 제약을 넘어 정지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연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도 모른 채 투표장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는 정책 토론회, TV 연설 등에 대해서 특단의 확대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21대 총선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도로 새누리당’과 그 위성-위헌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돼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철 단골인 각 정당 간 이합집산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례 민주당’ 등 ‘불의에 맞선 불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도 ‘의병’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방안을 사실상 검토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민주당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도로 새누리당’과 그 위성정당이 원내 1당 또는 교섭단체가 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꼼수로 대응한다면 이는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을 출발부터 짓밟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흉흉하게 떠도는 이런 불의한 꼼수는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여당인 만큼 촛불에 대한 책임감과 부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명분도 부족하고 심지어 이기적이기까지 한 ‘비례 민주당’ 등은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불의에 맞선 불의’와는 어떠한 연대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꼼수 정당이자 사이비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 행위, 정치판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행동으로 맞서서 그들의 망상을 깨트려 나갈 것입니다.

21대 총선마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혐오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삶을 바꾸는 정치는 다시 못 올지도 모릅니다. 21대 국회는 이명박-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재연을 막고, 민생과 개혁을 향하도록 개혁·진보세력 중심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오늘 그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모색하겠습니다.

■ 이정미 의원

미래한국당 이후에 비례민주당 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꼼수를 꼼수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아니 과반이라도 가졌기에 그 무도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 과반이라도 가졌기에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독자로 통과시킬 의석을 가졌더라도 성사되기 어려웠거나,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탄핵도,사법개혁 패스트트랙도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았고, 그 힘으로 중도세력을 견인할수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교훈을 잊지마십시오. 민심을 벗어나고 정도를 벗어나면 소탐대실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래한국당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의당이 미래한국당을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민주개혁 세력이 이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이 위헌적인 대열에 발을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내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동을 걸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