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대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장,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 발족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로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불법조직·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을 위한 전당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첫 행동으로 오늘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등록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그 목적 자체가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자기 조직 일부를 떼어 ‘미래한국당’을 급조해 지역구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미래한국당에서 내겠다는 계획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래한국당 홈페이지 내 한선교 당대표도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이 조직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임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원칙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의 취지와 염원도 짓밟은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오는 4.15 총선에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작 7줄 짜리 강령은 미래통합당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인적구성을 봐도 소속 국회의원과 주요인사들 모두 보수야당 인사들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내일 예정된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이 취소되었습니다만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연설은 허용되어선 안됩니다. 

오늘 우리 당은 미래한국당을 행정법상 등록 무효 내지 혹은 자격무효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향후 우리 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법조직을 해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옮겨 불법적 유사정당조직 미래한국당을 저지하겠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미래한국당을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린 역주행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은 민주당의 정치개혁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더 확고한 태도 표명으로 이러한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한국당 저지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정의당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