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광주 청소년의회 및 청년 간담회 - 청소년·청년이 묻고, 정의당 심상정이 답하다! 인사말

일시: 2020년 2월 20일 오후 3시
장소: 광주 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의회 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광주에 올 때 기대를 하나 했습니다. 광주에 가면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광주시당에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소년진보한당, 여기청소년있당, 우리가해결한당, 두드림당, 티볼좋아당, 노동나동당 등 여러 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총기가 담긴, 그러면서도 시민으로서 당당한 여러분의 주장이 담긴 의회 활동을 보며 많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청소년 정치와 청년 정치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애써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만 18세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그나마도 정의당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당이 선거권을 만 16세까지 낮추는 청원도 함께한 바 있습니다.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대폭 낮추는 노력을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교육권을 제도 정치 내 기관에 다니는 것을 교육권 보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밖 청소년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권은 아동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권 안팎을 넘어서서 이제는 학생과 아동·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로서 교육권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인권 보장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계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법 제정에 저희가 함께 열심히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에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 중, 만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의 청년 기초자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크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정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은 절차상 또는 제도 설계상의 공정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출발선 상의 공정이며, 곧 자립기반의 공정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엔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가 아동에게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부모가 돈을 붓는 것과 매칭하여 국가가 돈을 부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본인이 원할 때 찾아 쓰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발선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국가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를 얻어주거나 학비를 주지 않으면 대학을 다녀도 평균 부채 3천3백만 원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자력으로 집을 장만하는 건 서울 기준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극단적인 대물림 사회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의 현실에 주목하고 최소한의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정의당이 청년 기초자산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와 관련해 1인 가구가 한 560만 명인데 상당수가 청년입니다.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정의당이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정책적 제안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년, 청소년 정치나 정의당에 대한 바람과 정책제안 무엇이든지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