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생활환경·생태 공약 발표

일시: 2020년 2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의당이 만들겠습니다. 
- 10년 이내 경유 승용차 완전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로!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
- 화학제품 전성분 표시 및 생활노출유해물질 관리
-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조치 및 사전예방관리 강화
- 폐기물 발생자 및 생산자 책임원칙으로 자원순환사회 달성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 생태교육 강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지나고 무분별한 국토개발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울릉도 공항, 제주 제2공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는 해수유통이 되지 않아 수질 등급이 5, 6등급인 썩은 물이 되었고, 새만금호의 더러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연안마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 역시 올해 6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증가,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에 의한 사고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유해물질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라돈아파트 등에 의한 피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과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빌미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개정안까지 발의되었습니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때 미래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은 미래세대와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정의당은 지킬 곳은 제대로 지키고 망가진 곳은 복원하겠습니다.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대신, 내일에 빚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모든 자동차에 친환경등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유차는 단계적으로 도로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버스 역시 친환경자동차로 모두 전환하는 등 전기차 1천만대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해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를 고려해 낮은 등급의 차량은 운행가능지역과 운행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제도를 교통량이 많은 도로까지 확대 실시하고, 혼잡통행료로 확보한 재원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모든 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배출총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배출총량제를 적용하고 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동중단 조치를 확실하게 내리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기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원을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제품에는 전성분 100% 표시 의무제, 공장에는 유해물질 알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유해성이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 독성 발현 경로와 유해정도를 표시하고 등급을 부여해 위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정보,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에도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취급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독성정보를 교육하여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독성물질 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신속히 구제받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입증책임을 전환하고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사전예방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은 안전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 지역은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지도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범위를 확대하고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쓰레기 산, 불법 투기, 밀반입을 근절하겠습니다.
폐기물의 발생량 저감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원생산성 향상 및 재고최소화 등 생산과정에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비닐·플라스틱을 대체한 재사용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겠습니다. 또한, 수리권 보장을 위한 생산자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자 책임원칙을 수립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갈등을 완화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지역(광역시·도)이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폐기물이동요금을 부과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의 모든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지역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지역영향 조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선진국형 생태교육 실시, 공립·도립공원 개발 금지, 비무장지대(DMZ) 국립공원화로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겠습니다.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는 생태교육을 유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시해 전국민의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너지전환 교육도 추가하겠습니다. 토건사업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생태가치를 고려한 사업평가 체계를 마련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립공원·도립공원 개발을 금지하겠습니다. 도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기록하는 DMZ 지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전하겠습니다. 「하구역복원특별법」을 제정해 하구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굿둑 개방 및 철거를 위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가기간 단축, 검토의견 무시 등 악습 근절, 미숙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짓·부실검증위원회 강화 등 「환경영향평가법」도 정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산적한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를 과감히 개편하겠습니다. 억지로 붙여 놓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분리해 시대적 과제인 노동과 환경 문제를 제대로 대변하겠습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과 성장을 벗어나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정의당 생활환경-생태 공약 

2020년 2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