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정책 관련 에너지노동조합(발전·가스·한수원) 의견서 전달 및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정의당을 찾아주신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 송규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 지부장님,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님, 박원식 대외협력국장님 이종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이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그린뉴딜 경제가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에너지 관련 노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회색 경제로는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고 지구적 차원에서도 몰려올 재앙에 대한 우려는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색 경제가 아니라 그린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의나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향의 실현 과정에서, 사업 전환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사업 전환도 크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 좁혀져보면 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시민들의 미래가 함께 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 그린뉴딜 처음부터 준비했던 연구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정책의 구체화도 필요하지만 그 구체화 과정은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이고 앞으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을 비롯해서 기업들도 만나야 하고 기업들도 대기업이 있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품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운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이야기해보고, 한 자리에서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린 뉴딜 경제의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피스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보도도 됐는데 지금 2018년에 대기오염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450만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4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권이 이 정도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죄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정의당의 책임도 큽니다. 정의당은 그런 성찰 속에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개혁의 경우에는 개혁의 방향은 좋지만 반발자국의 개혁이라도 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손해를 오롯이 관련 기업이나 관련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방식의 전환은 정의당도 원치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 어제 오늘 보도가 되어서 구조조정 계획이 나와서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그 방향은 정의당도 같은 생각이고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전적인 책임과 희생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려가서 이번 전력 계획을 세울 때 LN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NG와 관련해서 국산 가스 터빈을 60% 이상 사용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주문했습니다, 그게 두산 중공업에서 하는 계획인데 문제는 진즉부터 전환에 대한 계획들이 민주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이런 과정들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실질적인 로드맵을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그린 뉴딜 전환 계획에 그 책임성과 구체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