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 6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2월 임시국회 관련)

오늘부터 한 달 동안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탄핵 의결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허비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국회를 오롯이 민생국회로 만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3법인 검역법, 감염예방법, 의료법을 개정해 검역, 방역,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를 못하거나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영업 등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서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집중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된 170여 건을 포함해 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는 법안이 244건에 달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한 현안이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했지만 여야 대결로 지체되어온 다섯 가지 법안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 최초로 국민 동의 청원이 성립된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금지 법안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법, 교원노조법,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그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다섯 가지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건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을 만큼 국민들께 불신을 준 20대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는 사실 국회 개혁입니다. 국민들의 큰 공감을 받았던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의원 최고 임금제를 비롯해서 셀프인상, 셀프징계, 셀프심사 금지 등 셀프금지 3법을 통과시켜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민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관련)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등이 합친 보수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집 나간 인사들이 회초리 맞고 되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출범은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추진되었던 개혁 보수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탄핵의 강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성찰과 비전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것도 변화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향한 발전적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퇴행적 변화입니다. 불법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세트를 이루어서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미래통합당의 밥그릇 본색에 국민들의 단호한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고발을 철회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말끔하지 않은 데다가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부각시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임교수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임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몰라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임 교수의 정치적 성향과도 구별되는 일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인식의 핵심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자유인데 민주당이 그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선거 과열을 우려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고도 집권 여당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진영론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유념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수구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퇴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촛불 개혁을 바라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시대정신을 붙들고 정의당과 치열하게 정책 경쟁에 나설 때 이번 총선의 방향타를 과거에서 미래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미래를 향한 장도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비전 경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청소년 참정권 교육 관련)

만18세 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은 청소년도 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다음 챕터를 연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이후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던 서울시교육청에 선거법 위반 우려를 전하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내내 선거법 개정을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에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도 우리 사회와 정치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후 민주화를 이뤄온 과정까지,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순간에도 청소년들이 빠진 일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언제나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고민해 왔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를 훼손하며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어른들이 먼저 청소년들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고,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아래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야 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손을 만18세 유권자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먼저, 함께 잡아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만16세 선거권’과 ‘만18세 피선거권’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후보들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자기 안의 ‘꼰대’와 마주하며 변화하는 총선을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 시민인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함께 논의하며 변화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