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생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대책회의
 
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주최: 윤소하의원실, 추혜선의원실, 정의당민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2월 12일(수) 오후 1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추혜선 정의당 민생본부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하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을 비롯한 상인 10여명과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최소 3월까지 계속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 악화는 중소상인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원 수순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상인들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여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역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삶을 세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고정적 지출 비용인 임대료,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인건비 등의 비용 지원 방안을 포함한 모든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집행하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의 접근성도 올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국가의 큰 재난인 만큼 여러 분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자영업이다. 특히 우한 교민을 보호하고 있는 아산의 경우 식당업은 매출의 80%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조기집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세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상인들의 현장 발언이 있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안사항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사회보험료 한시적 경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예산 조기집행 및 한시적 할인율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 골목상권 상점가 구역별 방역키트 제공 ▲편의점, 가맹점에 본사가 방역키트 제공 권고 ▲ 전염병 상황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 마련 ▲ 자영업자 고용 노동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이 있었다. 

이후 정의당은 해당 상인들의 제안내용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회의에는 윤소하 의원, 추혜선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이동주 부회장, 홍춘호 정책본부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상인 10여명이 참석했다. 

* 담당 : 정의당민생본부 사무국장 이경애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민생본부 (본부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