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내용 요약

일시: 2020년 2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오늘 심상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표 경제,사회 대전환 계획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심상정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비상행동을 통해 토건 중심의 회색뉴딜을 그린뉴딜 경제전략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70년간 지속된 성장시스템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고, 불평등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으며, 전지구적 기후위기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한국사회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거대양당을 비롯한 주류 정치권의 위기의식은 둔감하고, 그 어떤 실효적인 혁신전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의 현실진단이다.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이미 세계가 사망선고를 내린 시장만능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민주당은 슬그머니 “대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으로 회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늘 심상정 대표가 제시한, 그린뉴딜로 한국사회를 대전환하기 위한 3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 ‘탄소경제에서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이다.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에 따른 탄소경제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부터 혁신을 강조하였다.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그린뉴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 시장창출의 역할에 나서야 되며, 개별기업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정부는 그 비용과 위험을 마땅히 감수해야 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동아시아 그린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탄소배출량의 3분의 1, 세계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결성하여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설명하였다.

정의당이 그린뉴딜 대전환 3대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10대 과제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 확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 2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 및 서비스 공기업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여는 것이다. 내연기관차 주요도시 진입금지 및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환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겠다는 의미다. 특히 자동차 산업 재편 시, 정부 투자를 통한 전기자동차 생산·부품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의 10대 과제 내용으로는, 정부 주도로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건물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추진, 지역 분산형 재생 에너지 발전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기술 혁신으로 투자하는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탈-탄소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 과제를 안정적 뒷받침하기 위한 ‘GDP의 1~3%를 녹색투자재원으로 마련’하는 계획과 ‘그린뉴딜 특별법’ 입법도 제시되었다.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의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한국사회 10년 대전환의 결과는, 자연과 사람의 공생뿐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과 부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 비전을 밝혔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