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그린뉴딜경제 전략 관련 질의응답 

일시: 2020년 2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 탈원전은 그린뉴딜에 포함되는 것인가. 추가로 공약발표 있나.
= (박진희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발전 문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탈원전 로드맵, 그 로드맵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에너지 믹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할 것 같다. 
= (심상정 대표) 탈원전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기존에 제출한 공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린뉴딜전략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원자력 에너지와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할 것인가는 추가로 저희가 의견을 만들 것이다. 

- 한국당 민부론과 민주당 경제정책과 대비해 정의당이 그린뉴딜을 내놓은 걸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정책이 혁신성장으로 회귀했다고 보는 것인가.
= (심상정 대표) 그렇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건 소득성장·공정경제·혁신경제인데 소득주도 성장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공정성장은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이후 혁신경제로 넘어갔는데 혁신경제가 주로 삼성·현대·sk 기업이 추진하는 기업의 혁신전략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많은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경제, 말하자면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평가한다.

- 그린뉴딜을 통해 전기차를 천만대 만들겠다는 구체적 공약도 보인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 (심상정 대표) 구체적으로 공약집에 나와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 공약은 자료집에 첨부가 되었으니 참고해주시면 된다. 

- 민주당 경제정책이나 한국당 민부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린뉴딜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에 알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다. 그린뉴딜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심상정 대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경제는 탄소경제다. 회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인데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이라는 이름 붙이려면 그 방향이 녹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탄소경제에 기초해 온 경제를 탈탄소경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이 에너지 전환 뿐 아니라 주거문제, 자동차문제, 여러 산업 전략과 사회 정책까지 총합된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사회 대개혁의 플랜 속에서만 새로운 경제혁신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민부론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자유한국당 민부론과 정의당 인식의 결정적 차이는 정부의 역할이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권력자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마라는 것이다. 세금 깎아주고 규제완화하며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인데, 즉 신자유주의하 작은 정부론에 기초한 인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 거대한 전환을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냐는 것이다. 저희가 제시한 그린뉴딜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다. 국가 기능자체가 혁신되어야 한다. 과거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넘어서는 대전환을 이루는 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 여러 감수해야 할 것들을 정부가 기꺼이 감수하는 적극적인 혁신가적인 정부 역할을 정립할 때에만 그 위험 속에서도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불평등이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다.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이 민주당 정부에서든 한국당 정부에서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간다. 오히려 한국당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불평등이 덜 늘어난다. 탄소 배출량도 두 정부가 똑같이 늘어난다. 이는 두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인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 전기차 생산주체는 대기업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기차 생산을 한다면 대기업 지원 논란이 있지 않겠는가. 
= (심상정 대표) 지금 문재인정부가 3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은 정부 보조금에 맞춰 생산하고 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기후위기를 감안하거나, 혁신 전략 아래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이 기획되고 있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10여년 남은 휘발유차 생산에서 돈을 더 버는데 집중하고 있다 생각한다. 전기자동차는 지금 정부의 보조금 수준에 맞춰 생산대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은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단 남은 10년간 휘발유차 팔아서 버는 돈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은 정부가 시장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2030년부터는 6대광역대도시에 휘발유차 진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 등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시장만 창출되면 기업의 투자는 따라서 온다. 천만대의 엄청난 시장을 대기업에서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다. 휘발유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많은 부품회사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잃게 된다. 일부는 그중에 정부정책으로 창출되는 시장에서, 정부가 투자공사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조성해 중소기업도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투자공사를 통해 얻은 수익과 자동차 전환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다. 말하자면 그동안 시장창출은, 그동안 시장에서 알아서하고 기업은 시장과 소비가 없으니 지금 투자가 있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선 세제를 지원하고 규제 완화하는 상투적 경제정책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문제인식이다. 정부가 정책을 무기로 해서 과감한 시장 창출에 나서고 기업이 시장에 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길을 열라는 것이 혁신가형 정부의 핵심개념이다. 시장도 창출하고 중소기업이 당연히 전기차 생산에 기술 등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공사를 만들어 중소기업 투자 컨소시움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용도 창출된다고 본다. 구체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계획은 자료집에 수치가 제시되어있다.  

-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산업구조 재편 통해 경제성장 방법을 달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녹색당 등에서는 성장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박진희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원장)
저희도 탈성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게 될 경우엔 부품부터 7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의 준비기간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된다. 10년의 준비기간은 현재 회색경제 부분을 2020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그 기간에 녹색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투자하더라도 회색경제에 투자하는 것 아니라 다리경제에 투자해야하는 부분이다. 전기자동차 천만대를 얘기했지만, 이에 대한 국가투자는 전기자동차 천만대가 굴러가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어느 한 기업을 지정해 거기에 투자를 쏟는 방식의 투자는 아니다. 어차피 재정이 들어가면 성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GDP의 1~3퍼센트가 투입된다. 투입 방향성이 이전에는 고속도로 등 회색경제에 있었는데 이제는 녹색혁신부분으로 투자해야할 곳이 많다.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전환사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10년 정도의 기간에는 성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과거 회색성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라는 부분을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가능할지에 대해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30년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되지 않을까 한다.  
= (심상정 대표) 이런 논의가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기업에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생산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보면 녹색당이 저희보다 근본적 접근 하고 있을 것이다. 그 접근을 존중하며 그러한 역할 필요하다. 정의당은 현재 회색경제에서 산업전략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산업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당연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내정당으로서 정치영역에서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하는 방향에선 현실가능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그린뉴딜에서 수소경제가 빠진 부분은 기술이 미비하고 예산이 부족한 문제라 언급하지 않은 건가. 
= (이헌석 본부장) 말씀하신대로 수소 관련 기술은 아직 개발 중에 있다. 저희가 발표하는 그린뉴딜 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의 재정투입 계획이다. 지금 현재는 그레이 수소, 화석연료에 기반한 수소다. 이를 그린수소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 투자 필요하다. 그러나 10년의 계획에서 당장 괄목할만한 성과 내기위한 투자로서는 더 시간을 두어야한다.

2020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