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과 함께 광주형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주도할 것

일시: 2020년 2월 11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기후위기 시대, 광주의 산업, 교통, 주거, 에너지 전환 방안 제안>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와 정의당 광주광역시 총선 후보들은 2월11(화)일 함께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기후위기 시대의 광주형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정의당 이끌겠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따른 대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광주지역의 산업, 교통, 주거, 에너지 전환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첫째, 광주형일자리로 생산되는 연 10만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 것, 둘째, 그린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조성할 것, 셋째,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 넷째,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와 청소년 무상버스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실현할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환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 이후 예비후보들은 근처 광주천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퍼먼스를 진행한다.
        

■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의 광주형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  정의당이 이끌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반 년 가까이 이어진 호주의 불길은 거의 한반도 면적만큼 넓은 숲을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열 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약 6천 채의 건물이 소실되고, 호주에만 서식하는 코알라를 멸종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매 년 여름 인도에서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계절은 과거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작년 5월 15일 한 해의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2008년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에서 가장 이른 폭염특보가 발효된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환이 필요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1.5도 이하'에 묶어 두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하고, 2050년까지 '순 제로(net 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5일, 환경부가 발표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의 검토 안은 이러한 결의와는 거리가 멀어 정부가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후보들은 민주화 못지 않게 중요한 생태적인 대전환을 광주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광주형일자리로 생산되는 연 10만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연 10만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지난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 개최 준비 행사에서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차량을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40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기후위기의 시급성으로 이를 5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가 울산공장에서 노조원을 상대로 ‘2025전략설명회’를 열어 2030년 즈음 내연기관기반의 신차 출시를 사실상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퇴출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더 늦을수록 더 뒤쳐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위한 사회적 협약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린 리모델링 사업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여름엔 폭염으로, 겨울엔 혹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주거의 조건을 새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름 폭염 쉼터도 이동이 쉽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2020년의 총 예산이 98억에 불과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정부가 손을 잡고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기후위기시대에 좋은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광주의 전력자립도는 5%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최근 수립된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기본계획(2020-2025)’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에너지 수요관리, 시민 참여 계획 등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소통을 통해 2040년 에너지 자립율 50% 달성하고, 5차 계획기간인 2025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을 7%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몰려있는 에너지 관련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권한은 주유소 인허가, 도시가스 소매 정도에 머물러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은 실제로 사문화되고 맙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의 에너지수급에 관한 사무’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진정한 에너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와 청소년 무상버스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탄소 배출 저감의 관건은 교통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23년 지하철2호선 개통과 발맞추어 버스노선과의 환승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때 생기는 신설노선은 시가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를 통합 관장하는 통합교통공단을 설치하여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대중교통 중심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부터 무상 버스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상교통 정책의 도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년 무상버스정책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미 시행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환을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끌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산업, 교통, 에너지, 주거 등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노동자들이나 지역사회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문재인 정부 초기 성명을 통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 며,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함께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의지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합의 없이 산업은 전환될 수 없음을 알기에, 노동자들과 함께 ‘광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21대 정의당 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기후위기를 막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태적인 대 전환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

※ 문의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이동광 차장

[붙임] 기자회견 일정 및 순서 및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