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신종 코로나 민생 대책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2월 6일 오전 11시
 장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 현대힐스테이트 601동 1층 138,139호

■ 심상정 대표

먼저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한용 대표님, 노국진 대표님, 진재윤 사장님, 장봉은 원장님, 정대민 회장님, 이기용 회장님, 노용범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이 설 이후부터 여의도에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상무위원회를 지역 출마자의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민생에 대해서 고단함을 나누고 대책을 세우는 순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정미 후보가 뛰고 있는 연수 을에 왔습니다.

연수 을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일찍부터 정의당 대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가 확고히 자리 잡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를 열 송도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 정치 교체가 힘차게 정의당 뿐 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모신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방역과 검진에 비상한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처한 시급한 민생 경제 비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촉구했습니다. 어제 청와대와 정부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통화하고 만나 뵙기도 했는데 빠르면 금요일 조금 시간이 걸리면 다음 주 초에 종합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송도 지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는 하나의 관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역과 검진에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지역이 여기 입니다. 이정미 의원이 어제 인천시에서 비상대책본부를 만들고 정부 지역의 각 정당 시민사회계가 함께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 시장이 시급한 요구를 받아 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중국과 거래하거나 중국에 공장에 있는 기업들은 거래가 단절되면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 지역도 중소기업들이 다 같은 처지라고 봅니다.

우선 세 가지 대책을 정부에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단기적인 자금 경색 때문에 정부가 긴급경영자금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 정책 실장에게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조만간에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자영업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비 부진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관광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정부가 특별 대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가 3.4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조기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각 업종 별로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이 부분에서 각별하게 관련 부처를 챙기겠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임시 휴업을 하거나 종사자들을 격리함으로써 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손실 보전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가 방문한 곳에 대해서는 임시 휴업이 불가피하고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임시적으로 휴원 휴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 자녀가 감염된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에서 이미 법안을 냈는데 감염 예방법을 빨리 국회 수립해서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급한 것은 지금 중국과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빨리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부진한 관광 업체나 요식업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분야에 강력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예비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진흥기금 등 각 업종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원도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에 대한 손해보전도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저희가 이미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을 드렸고 오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면 정부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간담회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입은 기업과 사업장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긴급 자본 뿐 만 아니라 완전히 휴업 상태거나 격리 상태로 소비, 매출 자체가 아예 지체된 곳에 대해서는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산불 재난만 재난 사태가 아니고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자력으로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민생 특별 재난직으로 설정해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초특급 확대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정부 여력도 많습니다. 3조 4천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정부에 추경의 필요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 손해비용까지 포함해서 2조 5천억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비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고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전체가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순히 고용문제 등 까지도 세심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말은 업종 별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걸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시중 은행에도 특별 지침을 내려서 신용 대출을 하라고 하든지 등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긴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문제에 관해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시고 견해를 바로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다음 주 중까지 민생 비상 대책안이 확고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주문도 하고 재촉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암담함에 비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절박성을 가지고 정부 부처에 세게 밀어붙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미 의원 (인천 연수 을 예비후보)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오신 분들 말씀 들어야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송도만이 아니라 인천 전체 경제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입니다. 선거 기간이지만 이곳에서 민생의 책임지시는 분들의 걱정거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 선거운동을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숙박업 관광업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기업. 여러 분야에 있어 이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심상정 대표께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때 정부는 긴급 추경을 통해 11조 6천억원 투입했고 절반 이상을 메르스 감염 확산과 경기 대응을 위해 썼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투입 정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위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 부평을 예비후보)

반갑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응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접하면서 그리고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초기부터 대면접촉과 악수 방식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피켓과 점퍼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에 집중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은 많은 걱정을 낳게 합니다. 선거운동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기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극복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제 이정미의원님의 지자체 차원의 종합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제안은 매우 타당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전달되고 있고, 이미 공무원분들을 중심으로 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시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모색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안 모색은 이후 질병관리 체계를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번 기회에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대책-무엇보다 전문 인력과 대안인력 구축 마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의 경험이 있지만 아직 대안수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역학조사관의 확대문제(1=>2명이상), 감염내과 전문가 육성 및 배치(4+3+1....) 문제 등등...

선거 운동차 방문한 부평시장과 일반상점가의 최근 상황은 매우 썰렁합니다. 부평시장 상인회장의 걱정, 키즈카페와 학원가등의 어려움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물론 작금의 상황을 국가재앙과 위기로 보는 것은 다소 과하다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체감 경기지수가 낮은 상태에서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은 중소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쟁은 중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제안 합니다. 정부차원에서의 질병관리와 방책 마련,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진단과 지원 대책 문제는 검토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함께 극복하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기초로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선 임산부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와 사업주에 제안 드립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시민들 중 출퇴근하는 임산부들이 만납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을지 걱정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 될 때까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휴직에 있어서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건물주 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키즈카페를 비롯한 학원, 음식점을 비롯한 상점가의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불황이 아니라 이번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태로 인해 긴급 피해 상황입니다. 일부 사장님들은 2월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위기극복, 함께 합시다! 건물주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함께 삽시다!

오늘 주신 의견들 경정 하겠습니다.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별로 책임 있게 의견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마련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