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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새만금 해수유통과 하구역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0년 2월 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으로 물길이 막힌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악 등급인 6등급으로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수질입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새만금 담수화 계획’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지역 어획량은 4분의 1로 급감했고, 피해액도 최대 15조 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담수화 계획을 유지해야 하지만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힘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 20년간 4조 원이 수질 개선사업비로 사용되었지만, 수질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물관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새만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 전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역은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생태 연결고리로서 철새와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생태계 보고이자, 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가칭) 하구역 복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 하구역 복원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맺는 정책협약은 그 시작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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