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 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의당 긴급 대책회의

일시: 2020년 2월 2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 아침의 3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고 전파력이 강한 만큼, 감염 차단에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초기 환자들의 경우는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의 쾌유를 빌고, 오늘도 고생하시는 의료진, 보건당국,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는 크게 우한 입국자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 후 감염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우한 입국자와 직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라 2차 감염자의 가족 및 지인까지 3차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우한 입국자 중 연락이 되지 않은 내국인이 5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자가 많고, 국내에 머무는 경우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도 수립해 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큰 위기상황이 될 것입니다. 환자는 물론 격리 대상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 병원과의 협조체계를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합니다. 전국 모든 병원의 음압병실 현황을 점검하고, 최대 수용 가능 인원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 자가 격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일차적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역학조사관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5명 등 총 132명입니다.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숫자입니다. 민간 전문 인력이라도 한시적으로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역학조사관 양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인력 확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검역소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검역 외에도 이번처럼 위험지역에 대한 표적검역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53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453명으로 당장 8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만 봐도 현재 인력은 검역에 필요한 인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일단 국방부 인력 백여 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발생국과의 공조도 중요합니다. 12번째 환자는 일본 확진자에게 감염된 경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지 국가 간 통보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외국인의 정보를 출국 시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국가 간 감염 차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WHO가 무역, 이동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각국에서는 자체적 판단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출국하거나 최근 2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 금지 등을 포함하여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국적 동포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관련 업무 노동자들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기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감염 차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함께 해결하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각 당에 긴급하게 여야정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는데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냅시다.

김종명 건강정치위원장 

저는 현직 의사로 공공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은 공중보건학적 위기임은 틀림없습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센 것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와 연구에 의하면,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 최근 신종플루와  같은 독감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만큼 전세계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다만 아직까지는 예측했던 것보단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도 해외에도 대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앞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크게 유행한다고 했을 때, 비록 치사율이 예측보단 낮을 수 있지만 환자의 절대적 수는 급격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중보건 위기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가지정 입원병상이 500병상밖에 되지 않으며, 환자수가  급격히 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합니다. 국가에서도 대비하고 있겠지만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지정 입원 병상을 최다 확보하는 노력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해외신종 전염　병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사스·메르스·신종코로나·조류독감 등 앞으로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신종전염　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사회를 위협할 것 입니다. 이 위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보건시스템을 탄탄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매번 문제제기가 되지만 매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으로 공공의과대학 시설문제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의과대학을 조속히 설립해 우리사회 공공의료 전문가를 대폭 확충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산해 공중보건학적 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건 신종전염　병이 등장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론 우리 정부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우리 사회에서 능력과 역량이 있는 전문가들이 최다집결해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합심해 국민이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권수정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을 휴직하고 현재 정의당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권수정입니다. 

전 세계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큰 위험에 직면해 있고 더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특히 나라간 이동과 밀접한 항공, 선박 등 운송현장 대책은 더욱 긴급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에 거주하던 자국민들도 전용기로 수송하여 안전한 곳에서 보호되고 있고 현재 한국 내 확진자 15분도 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등 정부주도하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너무도 안타까운 현장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항공 승무원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 대한 소식입니다. 단지 승무원이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소리를 듣고있습니다. 관련 없는 중국노선을 다녀왔어도 병원에서 접수조차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까지 비행기 내에서 감염된 경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때도 한국인 환자가 중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건이 있었지만 옆자리 승객도 감염이 안될 정도로 항공기 내부에서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이 먼저 요구해, 현장노동자들이 앞서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고, 그 뒤 보건복지부도 현장노동자에 대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권고하고 이행하는 중입니다. 

승무원뿐만 아니라 공항과 항만에서,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움직임은 불안감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상처입니다. 

공포야말로 또 하나의 바이러스입니다. 궁극적으로 위기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혐오, 근거 없는 공포는 감염　병 확산 저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함께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일터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나서주기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기업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당부합니다. 또한 다른이의 노고에 감사와 아픔에 공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 

신종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서구 일부에서 동양인을 차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가입한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적·인종적 차별 행위입니다.

양심있는 국제사회의 경종이 필요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1야당의 특정국가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그 나라 관광객을 강제송환해야 한다는 발상은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는 인종차별은 처벌해야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또다른 혐오를 낳아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치권은 혐오스러운 혐오조장을 멈추고, 추가감염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혐오발언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