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안보특별위원회,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품격을 갖추라’ 기자회견
-한국인 노무자 무상휴가 조치는 동료이자 전우를 볼모로 잡는 것
동맹무시 행태를 중단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협상태도 보여야

일시: 2020년 1월 30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주한미군내 한국인 노무자 무급휴가 조치 발표에 대해 미국은 ‘동맹’과 ‘협상’에 대한 품격을 갖추라고 일갈했다.

이병록 정의당 국민안보특위 위원장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무자 무급휴가 조치 발표와 관련, 주한미군에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넘게 방위비 분담금 잉여금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잉여금으로 은행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약 9,000명의 한국인 노무자에게 무급휴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위상은 커녕,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행해서는 안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억지 주장 관철을 위한 몽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라며 “이는 신생아 33만명에게 1인당 1,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고, 기초연금 수령 노인분 520만명에게 매년 115만원의 추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병록 위원장은 또 “우리 군은 병장 기준 약 600만원을 겨우 받고 있는 실정에서 주한미군 1인당 연간 2억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요구”라며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가 부당한 요구이자 억지요구임을 밝히고 “미국이 요구액을 40억 달러로 바꿨다는 말도 있으나 억지 요구라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 등 동맹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고 동맹 균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한국인 노무자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한 축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붙임 1.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논평 전문

[논평] 미국은 동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무자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가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로 미 군당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한국인 노무자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넘게 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있고, 이 잉여금으로 은행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핑계이며 몽니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약 9,000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무자는 미군부대 내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동료이며 전우이기도 하다.  이들을 협상 볼모로 삼는 것은 세계질서를 이끄는 세계경찰의 위상은커녕,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행해서는 안되는 비신사적 행위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는 5조9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이는 신생아 33만명(2018년 기준)에게 1인당 1,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고, 기초연금 수령 노인분 520만명(2018년 기준)에게 매년 115만원의 추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우리 군은 병장 기준 연간 약 600만 원을 겨우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 돈은 28,500명의 주한미군에게 1인당 연간 2억1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요구로써, 우리나라 현역군인 60만 명에게 연간 1,000만 원씩 더 줄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이 요구액을 40억 달러로 바꿨다는 말도 있으나 현실에 안 맞는 억지 요구라는 점은 매한가지다.

미국 요구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항목에 맞지 않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맞지 않음은 재론하지 않겠다.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 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발언에서 보이듯 동맹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흔들고 동맹 균열을 조장하는 행동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인 노무자를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한 축에 걸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월 30일
정의당 국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