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회·농민위원회-시민단체, 교육부 신규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 국회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월 30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1. 1월 30일(목)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과 급식운동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새 학교급식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해 2019년 11월 교육부는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나이스 신규급식시스템」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영양교사와 급식운동 진영, 학부모 단체 등은 교육부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교육부의 급식시스템 교체에서 나타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정의당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갑),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식생활교육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등의 급식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문제 많은 엉터리 급식시스템 강행을 철회하라!!
“일단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자”는 교육부 입장?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은 실험 대상이 돼선 절대로 안된다!!

  오늘 우리 급식운동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새 학교급식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9년 11월에 「나이스 신규급식시스템」 적용을 강행하기 위해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나이스 급식시스템을 사용을 중단시켰습니다. 새 급식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시스템의 편의성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나이스 신규급식 시스템 사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급식 시스템을 개편하는 이유는 ‘전국 학교급식 식재료 규격을 표준화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목적과 달리 식재료는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류도 신규급식 시스템과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식품명과 코드명이 달라 영양량 오류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량 제로인 식품도 55종이나 존재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식품들이 대거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식품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국가식품정보통합망을 통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오류가 많고, 영양(교)사 개개인이 일일이 입력 작업을 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시스템 시행도 되기 전부터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영양(교)사들이 쌓아온 공동요리 700여개의 정보도 새 시스템에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신규교사들이 배치된 학교 또는 신규 급식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급식 운영이 불가할 만큼 신규급식 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교가 수년간 애써 쌓은 자산인 식품정보와 요리정보를 한순간 초기화시킴으로써 영양교사의 전문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영양(교사)들이 소속된 한국식생활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년 동안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고 지난 2019년에만 ‘불완전한 나이스 신규급식 시스템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1차(3월, 4천여 명) 2차(11월, 4천 5백여 명)에 걸쳐 현장 영양(교)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양(교)사들이 새 급식 시스템의 여러 가지 오류를 계속 제기해 온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학교 급식은 학생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식단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값인 식품 영양정보, 식품 폐기율, 알레르기 정보가 식품공통코드표준화에 실패함으로써 올바른 정보가 입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양교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어렵고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둘째, 그동안 영양교사, 영양사가 연구·개발하여, 기존 급식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요리정보 및 급식운영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모두 초기화됨으로써 그 방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은 영양교사로 하여금 식단을 생산하는 작업 관리, 위생 관리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질 좋은 식단 생산 실패, 위생 관리 실패, 안전관리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급식 만족도 하락 및 음식물쓰레기 증가, 식중독 사고, 작업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위험에 심각히 노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학교급식 정책 방향에도 명확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시인을 하면서도 우선 시행을 하면서 수정해나가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학생 건강과 직결된 학교 급식은 결코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러 문제가 이미 확인되었다면 또한, 앞으로도 문제가 계속 드러날 것이 분명하게 예상된다면 이를 바로 잡고 시스템 검증이 완료된 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의 요구]       

엉터리 신규급식 시스템의 강행을 철회하라!

1. 교육부는 신규급식 시스템 적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동안 축적한 급식자료 활용방안을 학교 현장과 소통하여 시급히 마련하라!!
2. 교육부는 2020년 학교급식에 구 급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장 재가동하라!!
3. 교육부는 지금의 신규급식 시스템을 완벽히 보완하여 2022년 4세대 나이스부터 적용하라!!
4. 학교 현장 및 급식운동 진영과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2월 초) 교육부 장관과의 공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라!!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학교급식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일방적으로 강행한 교육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 학교급식 운동 단체, 학부모 단체와 영양(교)사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임을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 앞에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참고】 기자회견 참석 및 발언자 명단

- 강기갑 정의당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장
-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
-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중학교 학부모)
- 정명옥 경기 안양삼성초 영양교사(전 경기영양교사회 회장)
- 조은주 서울 선사초 영양교사(한국식생활교육연대 대표)
- 김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백영숙 정읍 정일여중 영양교사(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 조직국장)
- 송정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사

2020년 1월 30일
정의당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갑)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