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제 5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설 민심 관련)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신 국민들께 지난 4일간의 연휴가 새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휴동안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셨던 경찰, 소방관분들을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항공사, 공항 노동자, 의료계와 관련 공무원들께 각별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 연휴에 만난 국민들의 관심사는 역시나 민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연휴 때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계신 지구대 경찰관, 지하철 역무원, 편의점 노동자들과 장사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한목소리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고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고 싸움만 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전례 없이 싸늘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는 민생정치에 일로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통해 불평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요란스러운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이전투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단하게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전국의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 상무위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 매일 새벽 일터로 나가기 위해 ‘6411 버스’를 타는 수많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저도 새벽을 달릴 것입니다. 

정의당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의 곁을 지키고 그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의 2월은 민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전염　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공항에서 걸러지지 않은 네 번째 환자의 경우를 볼 때, 처음부터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정부의 발병 초기단계 대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전염　병 확산 차단은 정부시스템만 갖고는 한계가 있고 국민과 함께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보와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공항에서의 검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전수조사는 물론 최소 두 차례 이상 발열검사 후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발열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2주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잠복기 상태의 발병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국내 전수조사 검역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국과 중국간의 여행객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길 바랍니다. 

넷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발견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민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 중대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 초당적 대응, 국민적 협조가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곧 개학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각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