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청소년의회 - 정의당 청년본부·청소년특별위원회 정책 협약식 인사말

일시: 2020년 1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오늘 정의당을 찾아오신 대한민국청소년의회 11기, 12기 의장단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청소년 의회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이 아닌 2009년에 핀란드에 갔을 때, 핀란드에 법적 기구로 있는 청소년의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로컬 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로컬 지부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청소년 의회 의장께서 저를 영접하러 나오셨는데 그때 그 청소년 의회 의장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너무나 믿음직한 정치인으로 보였어요. 그 때 제 아들이 고1이었거든요. 너무 대별되어 보이더라고요. 생각의 범위라든지 자기가 그 정치가로서 꿈을 키우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러웠습니다. 또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저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청소년 의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의회가 제도화되기까지는 그 전에 풀어야 할 족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론화가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만나서 좀 더 긴밀하게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청소년 의회 활동이 정치권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만 18세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뒤늦은 결정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정치적인 참정권, 노동기본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써 살아가는데 헌법이 부여한 수단이고 우리 교육이 시민으로써 잘 살도록 부여된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투쟁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헌법소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선거권이 만 18세로 부여가 되어있는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가능성, 성숙한 정치적 판단 능력이 다 있다고 봅니다. 또 청소년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볼 때, 만 16세까지 낮춰져야 한다는 제기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대폭 낮춰서 우리도 20대에 시의장도 나오고 30대의 장관도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정당 활동하고 또 청년 시기에 정당에서 주체적으로 정치 활등을 배우고 20대 국회의원, 30대 장관 되면 30대 대통령이 배출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를 위해서 의석 몇 석을 배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청년에게 비례대표 후보 20%를 할당하는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당의 20%는 큽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에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정치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라는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강화할 생각입니다, 또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서 유럽의 젊은 정치인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세대교체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정의당 대표로서 포부입니다. 우리 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 낡은 제도적 제약 때문에 당원 자격을 부여하지는 못했지만 예비 당원제도를 운용해왔고, 예비 당원들의 정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만든 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더 파트너십을 갖고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혁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우선 다시 한번 청소년 의회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간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영역에서 활동해 오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가 가지는 여러 어려움이나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공적 영역에서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정책 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도권,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의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 없이 청소년 국민 청원 수준에 민원 처리를 위한 기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 기구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받드는 참여 기구의 확대,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