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세균 신임국무총리 예방 대화

일시: 2020년 1월 15일 오후 5시 1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정세균 국무총리 (이하 정): 심 대표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아무나 건널 수 없는 청문회도 잘 건너고, 본회의에서도 인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경제 얘기를 하면 그게 꼭 기업인들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이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리 윤소하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셔서 ‘나는 그 친노동이고 친기업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든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

그리고 심대표와 내가 정치를 오래했지 않나. 특히 최근에 느끼는 것은 협치를 안하면 미래가 없다. 국정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어차피 옛날 식으로 강행 처리하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협치가 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장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선거에 전력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뜻이 맞는 파트너들과 협치를 잘해서 국민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또 제가 처해있는 현실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으니 정의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심상정 대표 (이하 심):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해서 사실상 압도적으로 이렇게 인준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아마 평소 인덕을 많이 쌓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랜 정치 과정 속에서 쌓아오신 경력으로 좀 잘 훌륭하게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

말씀하신 경제 얘기인데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 분의 취임사에는 노동이라는 두 글자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큰 차이가 노동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신년 기자 회견에서는 못 들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경제에는 기업인만 있는 것인 아니라 노동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다양한 주체가 있다. 헌법에도 경제 주체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되어있지 않나. 노동정책이 후퇴되지 않게 잘 부탁드린다.

또 하나는 협치인데 누구보다도 양당 체제를 넘어서 다원적인 정치 체제 하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가장 많이 주장해왔고 제 소신이기도 하다. 어제 대통령이 좀 언급하셨다. 총선 이후에 구체적인 여러 논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협치의 주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 당이 아닌 다른 당의 개인을 발탁하는 소극적인 인사 발탁은 자칫 정당간의 협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간의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협치가 이뤄질 때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민도 해결되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봤다. 총리님 쉬는 시간도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힘내주시길 바란다.

정: 구정 때 쉬면 될 것 같다. 심상정 대표님은 옛날 제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민주노동당 수석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치인이다. 한 가지 제가 생색을 내야 할 것은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가 안되어 서러움이 있었는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도록 그 당시 신한국당을 어렵게 설득을 해 그 제도를 도입했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심: 제가 원내수석 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이해가 안 됐다. 원내정당이 많은데 교섭단체 두 정당한테만 정견발표의 기회를 주고 작은당은 발언기회도 봉쇄한다. 또 정책연구위원 제도라고 있는데 오히려 유럽 같은 당은 상박하후로 해서 큰 당보다는 작은당을 지원하는데 아예 작은당은 정책연구위원도 없어서 열심히 싸웠다. 솔직히 의장님 때였는지는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 벗고 해결하고 나선 분 많지 않았다. 감사드린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0분간 국무 위원이 있는 상황에서 하고, 비교섭단체는 대표 발언을 15분 동안 한다. 그런 것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구조가 다양화되면 양당체제의 오랜 관행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다.

(비공개 전환)

2020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