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노총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0년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자주 뵙는 김명환 위원장이시지만 정의당 사무실에서 이렇게 위원장님과 간부님들이 방문해서 자리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환영하고 그동안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최전선에서 투쟁해오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선 방침 마련을 위해서 저희 당을 찾아주셨어요. 저희도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잘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경제와 노동 다 어렵습니다. 경제는 몇몇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저 비판자에만 머물러져 있어서 되겠느냐는 절박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후퇴를 견제하고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는 총선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노동계가 긴밀히 공조하고 힘을 모으는 총선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정책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대변하는 정의당과 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함께 노동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민주노총 위원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의당이 개방형 경선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이 개방형 경선제를 채택한 것은 6만 당원과 300만 지지자와 함께 총선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정의당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꽤 많습니다만 정의당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부분 다 정의당 지지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개방형경선제의 선거인단으로 적극 참여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적임자인 정의당 비례대표를 함께 선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조합원 1진보정당 당적 갖기 운동을 제안 드립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힘을 갖느냐가 그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정의당을 키울 때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다 정의당 당원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당이라도 정치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당연히 정의당 당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정의당은 차별화된 노동정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ILO 핵심협약 바로잡고, 탄력근로제, 노동시간 단축 후퇴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세우는 그런 확고한 노동 정책들을 민주노총과 함께 세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도 함께 해왔지만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가면서 노동자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렇게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님을 비롯한 정의당 당직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바로 무엇보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칙개혁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것을 보면서 많은 흐뭇함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이자 광주 항쟁 40주기 그리고 민주노총 출범 25주년, 거기에 6,.15선언과 민주 노동당 출범 20주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진보 정치,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한국의 민주주의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의 각 부문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함께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은 후퇴하고, 정부는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의 평화는 긴장만 고조된 채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제 1 노총답게 조직된 힘에 근거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진보 정당이 다원화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이번 총선과 그 이후에 정치를 준비할 것인지 고민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100만 대중 조직이 노동 개악 세력, 적폐 세력을 척결하는 것, 반 통일 반 평화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진보 정치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노총이 총선에 임하는 자세이기도 하고 이것을 위한 대중 조직에 투쟁으로 총선에 임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치, 연대, 투쟁, 조직 역량에 집중해서 정부의 정책을 바꿔나가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총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총선을 거쳐 가면서 올해 전태일 50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태일 법’을 새롭게 만들어진 21대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태일이 저항했고 항거했던 가장 힘든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 400만에 달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이 주어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핵심적인 법 제도 개선의 전태일 50주기의 첫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방향은 정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는 2022년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적인 재편과 진보 정치의 새로운 토대들을 만들어야 할 과제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에 정의당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집행부 1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욱 분발하고 더욱 촉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내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민주 노총 내에 정치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보 정치, 노동 정치가 이제는 지금 이런 조건 속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2월 27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른 바 진보 정치의 토대를 확장해나가는 일정에 대한 로드맵과 아주 낮은 수준일지라도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이 없습니다. 정치 방침을 수립해서 총선과 함께 결합해서 만들어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장 노동정치를 단결시키는 것, 그리고 진보 정치의 토대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 노동 입법을 위한 협의체들을 재현해내는 것을 전개하고자합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다원화된 진보 정당이라는 변화된 조건에 따라서 진보 정당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장들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난 시기 민주 노총과 함께 진보 정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함께 실천해내고 노력해왔던 정의당이 이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진보 정치의 여러 다른 동지들과 함께 새롭게 노동자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보 정치의 희망을 주는 2020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