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5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관련)

오늘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만큼 의사진행 절차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새해부터 이미 명분도 실리도 잃은 필리버스터나 몸싸움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정치개혁, 검찰개혁으로 이어진 패스트트랙 개혁이 마무리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최소한의 개혁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저항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개혁을 이뤄낸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의미 있는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흡한 내용은 이후 민심이 반영된 변화된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와 수사경찰을 '지휘-복종 관계'로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무려 65년 4개월 만의 개혁입니다. 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으로 한정해 무소불위의 검찰 독점 권력을 견제하고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정치검찰, 재벌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사법정의 시대를 여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수처법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도, 국회도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오기정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이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끝까지 개혁의 발목을 붙잡고 수구적인 과거로 회귀하려 한다면 국민적 외면 속에 고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청년기초자산제도 관련)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각 당이 선거 때만 되면 청년을 호명하고 병풍처럼 들러리 세우는 관행을 깨고 제대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이 청년 불평등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소해나갈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입니다.

또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사회에 진입한지 3년이 안된 2030 직장인이 지고 있는 평균 빚이 3400만원입니다. 구조화된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부모 잘 만나 3루에서 출발하는 금수저와 1루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흙수저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습 자본주의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는 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출발선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해서 돈으로 표를 긁을 생각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실현하려면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SOC 예산 19조, R&D예산 20조와 맞먹는 규모"라고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 18조, 2023년 14조, 2040년에 9조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큰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예산이 R&D와 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문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왜곡하는 배냇버릇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청년문제 해법을 말하기 위한 당 대표 1 대 1 토론을 합시다.  

■ 윤소하 원내대표

(본회의 관련)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처리할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로써 작년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오늘에서야 정리될 것으로 보닙니다. 정의당이 처음부터 누차 강조했듯이 어떠한 저항을 하고 꼼수를 부려도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고, 이제 종착역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사법개혁안과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다만 유치원 3법을 두고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을 흔들고 있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불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들입니다. 4+1 공조는 이에 굴해선 안 됩니다. 아이들 보육비로 성인용품 사는 짓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시행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게 유치원 3법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영세한 유치원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따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은 이 법안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4+1 합의정신을 끝까지 지켜 유치원 3법 수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묻고 또 호소합니다. 지난 9개월, 그토록 극한의 대치를 통해 한국당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급기야 목요일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해놓고도 본회의에 불참해 토론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또 다시 지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정도면 손익계산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기도 제대로 못 두드릴 만큼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라면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도 중간은 갈 것입니다. 한국당이 무의미한 어깃장은 그만 부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마무리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기 바랍니다.

■ 김종대 평화본부장

(한반도 정세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막말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생일에 대한 축하 메시지 전달마저 흥분해서 호들갑 떠는 것이라고 북한은 모욕적 언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도 마냥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 풀이하느라고 외교 무대에 나오는 것조차 팽개친 북한이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북 대화에서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난 날 북미 협상을 우선시하느라고 남북 관계를 소홀히 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남북 관계가 오히려 북미 관계를 선도해야할 반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북한이 응답은커녕 모욕주기로 일관한단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자 평화를 거부하는 퇴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 외교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디딤돌로 하여 진출하였고 대한민국을 통해 회생의 길을 도모해왔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고 지금은 성이 차지 않는다고 친구마저 적대시하는 북한의 태도는 생존의 막차마저 놓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의 불씨를 꺼트리면 북한은 영원히 겨울 왕국에 갇히게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남북 관계에서 한 번도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는 교착되었습니다. 미국 뒤에만 서 있다가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고 국제 공조에 갇혀 남북 관계의 당사자 지위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내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화 촉구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과 최종적이고 해결 가능한 평화 담판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평화 보장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인구 고령화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가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하며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2.6세로 2008년 37세, 2014년 40세에 이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대비와 노인복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노인 빈곤율은 43.8%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층이 빈곤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고, OECD 회원국 평균인 14.8%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국회는 지난 연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빈곤 노인들에게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당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연금제도를 비롯해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전업주부, 학생 등 천만 명에 이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연금제도에서 배제돼 있는 등 공적 연금 가입자가 18~59세 인구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명목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높이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건강관리와 요양, 주거 등 모든 면에서 노인들의 삶을 우리 사회가 챙겨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