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발표 예정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편법은 그 자체 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
- 책임정치를 부정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의 기본틀까지도 교란,
-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할 것
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정의정책연구소는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1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위성정당의 출현과 헌정질서의 위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토론회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는 신장식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시도하고 있는 비례위성정당이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불법적인 반정치적 행위이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으로 창당시도 차체가 중앙선관위의 제재를 받아야 함을 천명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한상희 교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제1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의 창당을 강도높게 비판할 예정이다.
한상희 교수는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편법은 그 자체 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그것은 정당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개념표지조차 갖추지 못한 허위의 정당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당원’의 행위는 일종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가치를 침훼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가치와 투표예측력을 손상한다. 나아가 그것은 책임정치를 부정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의 기본틀까지도 교란시켜 버린다. 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정치현안토론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위성정당의 출현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헌정질서와 한국정치의 관계 속에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1월 10일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병권)
문의 : 연구기획실장 박철한(070-4640-2385, gaea12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