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홍남기 부총리 · 김상조 정책실장 예방

일시: 2020년 1월 10일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홍남기 부총리 (이하 홍): 최근에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내용들 대표님께 상쾌하게 정리 드리고 하고자하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보고 드리러 찾아뵙게 되었다. 정책 실장님과 함께 찾아뵈었다.

심상정 대표 (이하 심): 아주 바쁘신 부총리와 정책실장님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무슨 급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 어쨌든 오늘 경제, 외교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발 벗고 소통하시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 실장님 오랜만에 보는데 볼 때마다 입술이 부르터 있으셨는데 오늘은 좋아 보이신다. 올해 대한민국도 그렇게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기우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미국하고 입장이 같을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안심을 했다. 두 분 다 중요한 정책 결정 지위에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국익과 안보, 안전을 위해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우리 국군 파병 역사로 볼 때 가장 위험한 파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김종대 안보전문가도 계시지만 좁은 해협, 연안에 이란 지상군이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씀도 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청해 부대 파병 연장안을 가결 시킨 것은 해적 퇴치의 목적으로 가결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두 분이 오신 김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호주 산불문제다. TV를 보면서도 코알라들의 검은 사체를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잠이 안 올 지경이었다. 서울 면적의 100배가 탔다고 하는데 이게 기후문제 때문 아닌가. 지금은 호주가 불타고 있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불탈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우리 경제 정책에 이 기후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도 드리고 주문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들으려고 한다. 다른 나라는 어쨌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사태가 마치 공유지의 비극처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특히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하 김): 심상정 대표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경제나 외교 안보에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럴 때 국회의 국민 여야 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는 모두가 한 뜻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뒤에 말씀하신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P4G 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게 됐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행해야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충실히 상의할 수 있는 부탁 드리겠다.

심: 기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호주의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런 충격적인 사태를 보면서 기후 재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도 대통령께서도 여러번 천명하셨지만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니까 정부가 천명했던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노동권 강화라든지 이런 절박한 혁신의 개혁 과제들이 계속 뒷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그린 뉴딜 전략에 대해서 일찍이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할 예정인데 계획이 나오면 긴말하게 상의를 드리겠다.

김: 심 대표와 아주 오랫동안 교류를 했었는데 하신 말씀의 뜻, 진정성을 가슴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다. 다만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포용 혁신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심: 뜻은 가지고 계신 것 같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왜 기후변화 얘기를 드렸냐면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 않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당에서 비판 논평도 냈다. 실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앞당기기 위한 강도 높은 계획이 책임 있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비공개 전환)

2020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