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5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인사 단행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파격적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정부는 현재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도적 통제 하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정부와 검찰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중동 정세 관련)
어제까지 전쟁 일보직전으로 치닫던 중동 정세가 일단 진정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종식된 것도 아닙니다. 이란은 핵 협정 탈퇴와 미국에 대한 보복공격을 천명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에 경제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싫지만 경제제재로 이란을 계속 괴롭히겠다고 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것입니다. 

해법은 2015년에 이란 비핵화를 위한 핵 협정(JCPOA)으로 복귀하는 것 말고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잘 작동되던 멀쩡한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오늘의 위기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되돌려 핵 협정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더 구체화 된 핵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압박과 제재는 파국을 불러온다는 교훈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건 이란이건 오직 경제제재를 통해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란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실수를 북한에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기다리다가는 우리 역시 한반도에 미사일과 로켓포가 날라 다녀도 어찌할 바 모르는 이라크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의지가 결연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무지와 몽매를 노출시키며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냉소적인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대사”라고 보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동맹보다 우리의 확고한 평화의지와 행동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동의 사태를 교훈으로 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길을 개척하는 결연함으로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호주 산불피해 관련)
지난 9월 호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100배가 불탔습니다. 24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수천 채의 가옥이 불탔습니다. 생태계 피해 역시 매우 참혹합니다. 코알라와 캥거루 등 야생동물이 큰 피해를 당해 전체 코알라의 절반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은 동물만 5억 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화마 앞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을 당하신 현지 주민들과 수많은 생명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래 없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류가 끌 수 없는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대규모 멸종 사태가 일어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 경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주가 불타고 있지만, 내일은 대한민국이 불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속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안, 우리는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그린뉴딜 정책’을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호주 산불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은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와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거대한 재난을 당한 호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주기를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규제는 정부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탄력근로제, 주52시간 노동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했고 정 후보자는 노사정위 경험을 살려 대화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한국당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증위 구성이나 청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볼 때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할지 의문이나 설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말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 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총리 공백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 왔듯이 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면서 인사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본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김종민 부대표

(유승민 의원, 정의당 청년사회상속제 비난 관련)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정의당의 ‘청년 사회 상속제’에 대해 "부모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제는 유승민 의원도 출마했던 지난 대선에서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얻었던 정책입니다. 그 때는 아무 말 안 없다가 이제 와서 비난하는 이유가 정치 공학적 이유라면 매우 실망입니다.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정의당식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상속세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상식에 기초한 제안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은 공학적 비난에 몰두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길 바랍니다.

유승민 의원에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군가산점 제도야말로 한국사회 안보를 팔아 매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미 위헌 판결이 나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제도로 20대 청년들을 현혹하는 사기 매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군대 인원수에 대한 대책, 군의 현대화와 같은 징집제도 전반에 대해 재편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 입대 청년들에 대한 보상책은 병사 월급 상향, 군복지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고 정의당은 이미 많은 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함께해도 모자를 판에 수 십 번 우려먹은 구석기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제도를 대안이라고 내놓았는데. 새보수당이 아니라 헌보수당에나 어울릴 법한 태도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 의원은 청년들이 28, 38, 78세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정의당의 생애주기 강령을 보시면 자세한 대안이 나와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다른 당의 당대표와 첫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무례하게 자신의 법안을 상품 팔 듯 내놓는 행위가 새로운 보수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보수당이 청년정책에 대해 정의당과 논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당당히 응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보수당답게 새로운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새보수당 군 가산점 부활 시도 관련)
새로운보수당은 ‘청년병사보상3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공식 1호 법안으로 확정했습니다. 현역 군필자 가산점 위헌 판결이 1999년에 있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지금, 군 가산점 부활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냈다는 점은 새로운보수당이 과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군복무자를 위한 합당한 처우와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군대 내 문화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군인 사병 급여를 올리고 군대 복리 후생을 증진하는 등 군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년 전, 군 가산점 폐지 투쟁에 나섰던 이는 어린 시절 폭발물 사고로 왼쪽 손목 절단 사고를 입은 남성입니다. 장애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었던 그는 번번이 채용 과정 중 떨어졌고 그 이유가 가산점에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군가산점에 대한 7년의 싸움을 시작했고 위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여성들도 군대 가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20년 전, 판결을 바탕으로 2020년, 정치의 역할을 다 해내겠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마주하겠습니다. 군대 내 숱한 차별에 맞서야만 하는 현실을, 채용과정에서 이유없이 떨어지는 삶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을 감당해야만 하는 일상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사상검증을 받아 결국 해고되고야마는 청년들과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 추혜선 민생본부장 

(복지 사각지대 관련)
지난 6일 광주에서 장애인 남편과 이주민 아내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재인 정부의 ‘생애 맞춤형 복지’는 장애와 다문화, 고령이라는 복합적인 취약 요소와 함께 가난의 늪에 빠져있던 이 부부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키지 못한 생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5일 김포에선 남편과 별거 중이던 여성이 아들, 어머니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리비 3개월치 98만400원을 납부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체납 등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이 시스템은 임대형 아파트가 아닌 민간아파트에 거주했던 이 가족을 피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간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알려진 사건만 18건, 70여 명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 비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타살입니다.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든 것은 실업과 부도, 사고나 질병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아프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지나치게 넓은 주거용 재산 인정 범위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중고 트럭이 있거나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려는 것입니까? 

지난해 노벨상을 수상한 개발경제학자 중 한 명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MIT)는 수상 인터뷰에서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빈곤의 늪에서 유서를 쓰기 전, 그보다 먼저 국민들의 절박한 손을 잡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포함해 빈곤의 틈을 메우는 탄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배달앱 기업결합심사 관련)
세밑에 두 거대 배달앱 기업 간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요기요?배달통’을 가진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합병하면,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독점하게 됩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까지 엄중하게 따지길 바랍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서비스 온라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0.3% 증가한 1조 24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4.3%에 달하는 9,659억 원의 거래가 모바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배달앱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수익구조 또한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과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할인?반품?배송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는 곳이 51%였고, 특히 협상력이 낮은 비(非)프랜차이즈나 영세업체들은 3곳 중 2곳이 서면기준이 전무했습니다. 사실상 거래기준을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에 시달리고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강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값에 반영돼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18세에서 24세까지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배달사고였습니다.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배달앱 기업의 덩치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배달노동자들의 목숨, 소비자들의 부담을 담보로 한다면, 이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혁신적인 불공정’을 의미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