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 축사

일시: 2020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 선언에 보니까 반성하라고 되어있던데 반성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퇴행적인 제도 때문에 당원이면서도 당원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선거법을 우리 힘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당원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만 18세 투표권 쟁취는 정말 너무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득권 정치권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과, 여러분의 승리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넓고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동적이고 젊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께 당대표로써 감사와 연대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한 만18세 청년들의 정치진입은 시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낡고 부패한 기득권 정치가 여러분들을 배제하지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에 당당하게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주셨으면 합니다.

만 18세 선거권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만 18세 청소년 당원들을 오늘 새롭게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당이 다섯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더욱 더 확대해 정치의 세대교체를 견인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경직시켜왔던 기득권 정치를 새로운 가능성의 젊은 정치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만18세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기일 뿐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만 16세 선거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정당가입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더 확대된 시민의 참정권을 통해 청소년들은 꼰대정치를 갈아엎고 모두가 함께 하는 정치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존중받는 학창시절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이 무시되고, 개성이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앞장  서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배우고 성정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차별과 폭력을 몰아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만 18세는 대학진학을 예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일터로 나가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 군대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다양한 청년들의 선택에 정의당은 적극적인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우선 만 18세 이후 취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높은 등록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없이도 군복무를 마치고 이후 삶을 대비할 수 있는 목돈을 남길 수 있도록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가구 절반이 월세로 살고 있고 다섯 명 중 한 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겐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19세에서 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의 독립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해 집에서도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의 미래에 작은 디딤돌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약 1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공약입니다. 이것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규모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사회,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드는 잔혹한 불공정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한 줄기 빛 같은 정책입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상속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쉽게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실시하지 못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청년사회상속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만 18세 청년들에게 드리는 정의당의 5대 약속은 언젠가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미래를 앞당겨 보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국가 예산에 참여해서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